옥천신문

- 20년 만에 청주시 수돗물불소화 중단 결정-
청주시의회 수돗물물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환영하며

2002년 12월 20일! 그동안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논란속 에서도 20년간 실시된 청주의 수돗물불소화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시민들의 대표가 모인 청주시의회는 2003년 청주시 예산을 심의하며 수돗물불소화 약품구입비 2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의결함으로써, 수돗물불소화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였다. 지난해 12월 17일 발족한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청주시민행동)은 20년 수돗물불소화 시범도시라는 치욕스런 멍에와 불소 수돗물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준 청주시의회의 역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주지하다시피 1982년 우리나라 진해와 청주에서 시작된 수돗물불소화는 세계적으로 위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구강보건사업이다. 청주시를 수돗물불소화 시범도시으로 지정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서울 부산을 비롯한 큰 도시들이 아직도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과, 현재 전국적으로 수돗물불소화 논란과 반대 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수돗물불소화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수돗물불소화의 안전성과 위해 여부를 떠나 중앙정부에 의해 수돗물불소화 시범도시로 일방적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이 구강보건당국의 인체 실험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에 대하여 그동안 뜻 있는 분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렇지만 청주에서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수돗물불소화 중단과 재검토를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과 직접 청원이 줄을 이었고, 수돗물불소화의 문제를 알리는 100인 100일 릴레이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또 지역의 한 방송사에서는 수돗물불소화의 문제와 위험성을 깊이 있게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청주 시민들에게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하였다.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돗물불소화 확대 중단과 재검토를 충북 지역 10대 환경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청주 수돗물불소화 문제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청주시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청원과 요청에 현 한대수 청주시장도 수돗물불소화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였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강보건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청주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는 시민들의 불소화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화답하여 2003년 청주수돗물불소화 예산인 약품구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많았던 청주시 수돗물불소화는 20년 만에 청주시민들에 손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 시민행동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20년 동안 실시된 청주 수돗물불소화를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 끝에 결국 중단시킨 오늘의 결정은 청주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대단히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믿는다. 그동안 수돗물불소화 중단과 재검토를 바라는 시민 여론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인체실험대상이 된 20년 불소화 시범도시의 멍에와 불소의 공포로부터 청주 민들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주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 청주시의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이제 시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수돗물불소화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정책은 지역적 차원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좋든 싫든 그러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디더라도 민주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지역 주체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돗물불소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중심적인 문제로 부각시켜 주신 청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방송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60만 청주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2002년 12월 20일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