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이글은 옥천군의 잘 못된 인사행태에 대하여 2018년2월8일 오전 9시30분 옥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임만재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본질과 사실을 숨기고 선량한 독자들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독자들의 오해가 있어
우리고장 최고 공론장인 옥천신문 독자마당에 올립니다.
임만재 올림

존경하는 옥천군민여러분!

저는 옥천군의회에 입성하여 집행부의 행정전반을 견제감시하고 우리군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주민의 명을 받아 파견된 군의원 임만재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김영만 군수의 옥천군정에 있어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는 작금의 옥천군행정에서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어 존경하는 우리 옥천 군민들께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몇 몇 주민의 질책 중 이런 인사는 군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허수아비로 경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인사 아닌가? 라는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23분 의회사무과로부터 옥천군 2018년 2월 수시인사 직렬 결정내용을 전화기문자로 보고 받았습니다. 결정 내용에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4급 서기관 승진 직렬에 보건직렬이 1명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승진인사의 예고인지 우리군 공무원 중 신규임용 몇 년을 지난 중급 이상의 공무원들이나 최근 수년 이내 퇴임한 공무원들, 그리고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김영만 군수는 민선5기 때부터 특정인의 승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걱정을 언론보도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왔고, 직접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 1개월만 보더라도 2018년 1월12일자 옥천신문 권오성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옥천군이 행정안전부에 보건소에도 ‘과’를 신설하고 소장직급을 최소 4급 서기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행정조직 운용 자율성 강화를 개정령 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조직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옥천군 보건소와 같은 직속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령을 빌미삼아 추진하고자함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의 읍·면 순방 주민들과 대화의장에서 가는 곳마다 사족으로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임을 애써 강조하는 현장을 여러 번 목격한 바, 이는 기실 멀지 않아 특정인의 서기관 승진을 염두에 둔 의도된 발언으로 김영만 군수의 인사말씀 행간에서 느낄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존경하는 우리 군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군정에서 지금은 옥천군 보건소의 국 신설과 서기관 승진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점점 줄어가는 인구감소에 대한 우리군 군정방향을 재검토하여 환류과정이 더 시급하고, 가칭 행정운영국이나 산업경제국이든 아니면 관광경제국의 신설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상위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 수단들이 각 실·과·소에서 변화된 환경을 담아낸 정책매뉴얼들이 나와야지 이 시점에서 보건소장 서기관 승진에 함몰되는 것은 우리군정을 거꾸로 돌리는 악수 중에 악수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군수께서 누차 강조해온 것처럼 의회가 주민의 대표이듯 군수 또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군수의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백한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이 단체장에게 위임해준 이런 권한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행사할 정당성이 확보된 권한이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 철학에서부터 재정, 정치, 정책, 법철학 그 어디에서도 우리군 김영만 군수의 인사파행 같은 권한 남용을 허용하는 고유권한은 듣지도, 읽지도, 본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영만 옥천군수는 말 많고 탈도 많은 인사비리로 얼룩진 보건직렬의 4급서기관 승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민선6기 임기 말 군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매진 할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 요구하며 본 의원의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2월 8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