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사실 답변내용
 김자현
 2017-09-13 10:23:26  |   조회: 4781
첨부파일 : -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신 “민원”이 충청북도를 거쳐 우리군으로 이송되어 이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내용
묘지허가, 불법산지특례법, 도로점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민원업무 협의과정에서 공무원의 갑질 및 겁박에 대하여 조사 요청

○ 민원회신 내용
- 귀하께서는 민원업무를 대행하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으로 모욕감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로 인해 받으신 귀하의 고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하였고, 재발방지와 친절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직원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추후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군 감사팀으로 문의(043-730-3023)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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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감사실 답변 내용입니다.

군민여러분께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말이나 듣자고 감사실이며 국민신문고에 접수해서
한달여 간 기다려서 받은 답변이 고작 이렇습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도청에 이관해달라고 했었는데

옥천군청 끝까지 싸워봅시다
2017-09-13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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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2017-09-22 10:34:55 49.xxx.xxx.180
금강인님께

무슨일인지는 몰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메일 남길테니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kekekeja@naver.com 입니다.
금강인 2017-09-22 05:24:47 125.xxx.xxx.2
김자현님 그것이 옥천군에 현실입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이 내려준 벼슬입니다 그러니 군민이 어떻게 상대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에 집단은 그들만을 위하여 존제합니다 월급받고 시간보내다 퇴직하는게 목적이라 다른일에는 관심조차 없지요 혼자 싸우지말고 연대하시지요 전화번호 남기세요 저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박관영님도 저와 똑같은 피해를 보셨네요 옥천군은 행정심판을 해도 결과는 변함 없습니다
저도 해봐서 잘 알고있습니다 이게 바로 옥천군 공무원에 특권입니다
공무원은 옥천에서 해야합니다 그래야 대우받고 안전하게 길게 갈수있답니다
옥천군에서 제일큰 공무원 단체에 보호를 받으니까요
군민 개인이 절대로 상대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없는것도 만들어내고 있는것도 없는것으로 만들수있는 마술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행정심판 정보공개 기타 민원은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에 직접 하시는것이 자기 권리를 보장 받을수있는 길입니다.
저도 지금 옥천에서 공무원과 연관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여러건을 한번에 같이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준비단게라서 밝히지 못하는점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마무리 되는데로 공개 할것을 약속드리며 이만줄입니다 .
김자현 2017-09-18 09:34:02 49.xxx.xxx.180
네 저도 이부분에 대하여 파면까지 큰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징계령에 나와있는데로
징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주의조치로 끝날일은 아닌것
같아서 말입니다.
갑을관계 2017-09-18 09:07:47 223.xxx.xxx.89
근데 진짜 파면당할만한 일이 아니라서 별로 감사해도 님이 원하는 결과 못얻을것같아요
어떤결과를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횡령 청탁 범죄가 아닌이상.. 이건 또 일하는 사이에서 일어난 거라 과연..?
참 님 글보면서 씁쓸한게 갑을관계가 진짜 이거뿐만아니라
사람들이 기회만 오면 다 갑질하는것같아서 세상이 참 그렇네요.. 요새 제가 느낀건 그래요
나그네 2017-09-16 14:13:24 211.xxx.xxx.114
자체감찰로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찰나와도 감싸는 판인데
어쩌겠습니까 ? 시스템을 강화해서 FM대로 안하면 무조건 파면시키면 됩니다.
주민들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만 하면 되고요 하지만 인간이 하는지라 부실투성이죠
못된인간들 참 많아요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않되죠 ~ 그래서 사회가 참 어려워요
김자현 2017-09-15 11:38:26 49.xxx.xxx.180
박관영님

2016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소극적 행정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극적 행정이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형태.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의성이 있는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

박관영님의 사례로 따지면
제 판단에는 공무원의 소극적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당연히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옥천군 감사실에 이야기 해봐야
제 식구 감싸기 밖에 안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주의처분으로 끝나겠지요...
박관영 2017-09-15 09:49:09 175.xxx.xxx.183
제도 얼마전 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처리기한이 7일인데 약4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해주지 않아 재차 민원을 제출했더니 그제서야 처리를 해 주어 국민신문고에 왜 처리기한이 7일인데 4개월만에 처리된 사유를 문의하였더니 옥천군 기획감사실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답변과 함께 담당직원을 문책하였으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및 교육을 시키겠다는 회신이 와서 그럼 어느 직원을 어떤 징계에 처했는지를 문의하니 공무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아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더니 일반인에게는 비공개 원칙이지만 민원 피해 담사자인 저에게는 문책을 한 직원 및 어떤 징계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옳다는 회신을 받아 재차 옥천군에 정보공개를 한 인데 감사실 담당자 왈 정보공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곳의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일은 개떡같이 하며 자기 직원 보호에만 찰떡같이 매달니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옥천군 및 직원들을 성토하며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최고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의 판단도 무시하는 어마 무시한 권력을 가진 옥천군의 공무원이 되도록 우리모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렴니까?
김자현 2017-09-15 08:57:31 49.xxx.xxx.180
궁금님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서 사과하길 바라고 이렇게
일을 진행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법을 어긴 상황에서 주의조치로 끝났다는것에
의문을 품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옥천군청에 이 사건을 이관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옥천군청에 이관을 시켜서 다시 충청북도로 이관시킨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상황이 우려스러웠습니다.
같이 한솥밥 먹는 사이기에 징계규정을 적용하기
힘들것이며, 또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과를 한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저에게 사과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궁금 2017-09-14 11:52:45 221.xxx.xxx.28
태클은 아니구요.. 군에서 사과하는거 외에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김자현 2017-09-13 11:07:23 49.xxx.xxx.180
결국엔 옥천군청 공무원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