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익 의원 5분 자유발언 환영합니다.
 윤병규
 2017-06-16 21:26:44  |   조회: 3787
첨부파일 : -
시간이 흘러가면 주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문정공원은 고속도로 입구와 인접하고 주변에 확장할 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주장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조동주 의원은 공원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주장이고 도시계획은 현재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고민하고 전문가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문정공원 지역은 1962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공원지역을 지정하였고,
1974년 공원지역지정은 국가에서 충청북도로 권한이 이관되었고 2000년 7월 옥천군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원부지 매입은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해야 하지만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 신문기사는 퇴직공무원이 학생이 방학기간에 끝에 숙제를 몰아서하는 것 같다. 라고 주장하지만 옥천군보다 부자인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옥천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가난한 지자체 퇴직 공무원이 그런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정공원부지 구입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야 합니다.
문정공원을 처음 공원으로 지정한 곳이 건설교통부(구)이고 가난한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무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지만 미래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한꺼번에 매입해야한다는 주장 환영합니다.
2017-06-16 2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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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2017-06-16 21:57:53 220.xxx.xxx.6
안효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바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흑인 2017-06-17 12:16:22 211.xxx.xxx.126
그만좀만들어라진짜 공원좀... 옥천읍내에만 공원몇갠지 아시는분?
옥천인 2017-06-17 13:43:18 112.xxx.xxx.68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옥천의새희망 2017-06-19 11:40:34 223.xxx.xxx.23
제25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6. 12.(월) 11:00 】

문정공원 토지 매입 향후 조치 계획

◎ 안효익 의원입니다.

◎ 지난 겨울의 구제역과 조류독감, 대통령 보궐선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으로 노고가 많은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본 의원은 문정공원을 위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 문정공원은 옥천읍 문정리 313-4번지 일원 203,754평방미터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66년 도시계획 결정으로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예정지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단계 지구로 분할하여 연차별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만약에 2020년까지 공원조성이 사업 완료 되지 않으면 문정공원 설립은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자동으로 시효해제가 되어 일반 녹지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공원 설립 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옥천군에서는 2016년도 1지구와 2지구 부지매입을 위해 2016년 본예산 37억과
2017년 22억원등 총 59억원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공시지가의 낮은 책정과 최근 공원지역 주변의 발전 등의 이유로 토지매입을 위하여 당초예산과 맞먹는 34억원을 추가로 2017년 1회 추경에 또다시 요구하였습니다.

◎ 토지매입비가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옥천군은 공원지역 주변의 개발을 이유로 들어 토지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토지가액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왜 토지가액이 상승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문정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 이렇게 6단계 지구로 연차별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경우 미래에 대한 가치상승으로 문정공원의 토지 매입비는 지금의 2배가 아니라 5배, 10배로 상승하여 주민의 혈세만 낭비할 것이 뻔합니다.

◎ 이에 따라 본의원은 옥천군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첫째, 문정공원 토지의 지장물 관리입니다. 토지가액의 증가만큼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액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정공원에 대한 공원 고시를 통하여 한시라도 빨리 지장물 추가 설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둘째, 문정공원의 단계별 토지매입을 중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문제인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서라도 신속하게 매입하여 추가적인 땅값 인상분을 낭비하는 행정이 없도록 추진하여 할 것입니다.

◎ 셋째, 문정공원을 차후에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여 주민들과 함께 행정타운이 적합한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타운의 설립은 향후 옥천군의 100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다 신중하고 주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정공원은 고속도로 입구와 인접하고 주변으로 확장할 여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옥천군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불삼사종유회”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지 않으면 후회가 따른다”말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옥천군의 장래에 많은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본의원은 문정공원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옥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정공원 부지는 옥천군의 각종 사업추진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앞에서 말한 세가지 측면에 대하여 옥천군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문정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마련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앞에서 신중한 생각으로 하라는 뜻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신중한 생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효익의원 2017-06-19 14:07:24 221.xxx.xxx.19
문정공원 토지매입에 따른 군정질문은 장기미집행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말슴드린 것이지 공원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라는 취지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규 2017-06-20 00:15:03 211.xxx.xxx.142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충돌하지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이라 믿습니다.

공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생각입니다.
옥천인 2017-06-23 14:09:27 175.xxx.xxx.125
현재 공원지역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비싼땅에 예산낭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5분만 차타고 나가면 싼땅이 많이 있습니다.
옥천 발전을 위하여 군청 경찰서 공원을 변두리로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