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후회없이 열심히 활동할 것을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옥천군의
청·장년층 도시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말로 옥천군 인구는 5만 2천선이
붕괴되었으며, 특히 25세부터 44세까지의 인구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세부터 44세까지의 연령층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건전한 인구분포도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세대이고,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로 이들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그 계층만의 감소가 아니라
자녀들의 유출로까지 이어져 인구 감소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의 원인이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다양한 문화 등을 접하며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근 대전, 세종, 청주와 같은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다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유출을 막을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례로 직장이 옥천인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이유도 대부분 자녀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청·장년층 및 학생들의 인구감소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해봄으로써 대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예산대비 교육경비 지원율이 가장 많은 곳이 세종시이고,
충북은 최하위권인 16위로 나타났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 서구가 가장 높았고,
최하위권에 속한 충청권 지자체는 옥천, 단양, 보은이 200위권 언저리에 속해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14년부터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별도의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에 따라
2014년부터 도내 11개 시·군 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5개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는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며,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교육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불균형 심화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중단 이후 옥천군장학회를 통해
‘지역인재육성사업’과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지원 실적은 극히 미비하고
대부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방식은 일부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다수의 학생들의 역량개발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성장학회」 정관을 살펴보면, 장학금 지급사업 외 ‘명문학교 육성사업’,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장학회 기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명문고 특별장학생 선발, 글로벌 리더 육성, 우수 중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
총 9억2천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3억원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군에 비하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원액입니다.
음성군은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임에도 장학사업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의 주요 원인인
「지방자치단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성과 그 대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옥천군장학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군비를 지속 증액, 출연하여 장학회 기금을 확보하고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후원 회원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이면 옥천군장학회에서 설정한 목표 달성액인 100억원을 돌파함에 따라,
그 동안과는 다른 장학회 기금 운용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방과 후 교실 운영 및 행복교육지구운영 등 교육청을 통한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우수 명문학교 양성을 위해 고3 수험생을 위한 유명강사의 특강 실시,
취업 준비 학생을 위한 직업체험교실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100억원 달성 이후 장학회 기금 운용계획 및 후원회원 모집계획, 명문 학교 육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직·간접 지원계획 등
우리지역 청·장년층이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전을 줄일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탄탄한 뿌리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훗날 우리 미래를 책임 질 근간으로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생활,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13억이상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경비 등 교육경비로 지급되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었던 (특히 고등교육현장) 지자체의 교육경비가 2014년 부터 미지급 되며 옥천고 학생들의 학비부담율이 최고조로 달하였을시 당시 교육계인사들과 교육청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등에서 지역방송에도 인터뷰하며 교육경비지급에 당위성을 표출하며 활동하여 우리군은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3억원의 지급 약속을 하였었고, 이후 행복교육지구 선정에 의거 2억여원을 출연하고 있는 이시점,
정작 앞장서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교육경비 지급에 박차를 가해야할 옥천교육지청과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옥천군학교운영위협의회, 옥천군학부모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행사장이나 우루루 달려다니며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효익 위원님의 교육경비 미지급으로 인한 옥천교육의 질적저하에 대한 현실지적과 말씀이
아마도 고등학생을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하고, 교육경비가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도 모르는 교육발전에 참여한다는 단체들의 멍때린 머리속의 정곡을 찌르는 시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학부모로써 감사 드립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분야이고 그밖에는 교육 문화 주거 복지등 청년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없는 이유라 누구나 공감하고 난제를 풀으려고 군과 의회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아쉽고 안따깝네요 저는 군청 모든 실과와 의회가 인구증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올린 이유는
군의원들이 주민을 위해 어떤일을 하는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여론광장입니다 교육경비지원을 왜 우리군은 할 수 없고 하지 않는지 대부분의 군민들께서는 잘 모르실것 같아 직접 군정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제 글이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민께 알리려는 좋은 취지로 올렸습니다
제 군정질문에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군정질문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우리군이 불이익이 커서 정부와 교육당국 집행부에 다른 지자체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있기에 다시금 강조하는 차원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취업 경제 대기업유치등 옥천의 여러 문제는 이 군정질문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이에 답을 드립니다
정작 앞장서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교육경비 지급에 박차를 가해야할 옥천교육지청과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옥천군학교운영위협의회, 옥천군학부모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행사장이나 우루루 달려다니며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효익 위원님의 교육경비 미지급으로 인한 옥천교육의 질적저하에 대한 현실지적과 말씀이
아마도 고등학생을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하고, 교육경비가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도 모르는 교육발전에 참여한다는 단체들의 멍때린 머리속의 정곡을 찌르는 시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학부모로써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