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내용 게시금지 안내》

2004년 4월 15일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올바른 사이버 선거문화의 정착과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법위반사례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후보자의 사진이 게재된 E-mail 연하장 발송
후보자 등이 연하장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E-mail로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임
②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내용 등 게시
누구든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선거운동기간전에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퍼나를 수 없음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기간중"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행위는 무방
③ 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업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업체를 소개·홍보하는 것은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후보자 서면질의 회신내용 인터넷게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 대행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공약·약력·출마의 변·추천사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선거권자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도록 할 수 없음
⑥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 대한 경품 제공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할 수 없음
⑦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이용한 선거운동
PDA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저장된 공약 또는 정견 등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열람시키는 것은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⑧ 정치인의 캐릭터 및 벨소리 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사진 및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핸드폰캐릭터와 음성벨소리를 전화정보장치에 저장하여 두고 선거구민인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됨
⑨ 정당·후보자의 인터넷 광고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배너·텍스트·팝업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할 수 없음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풍명월의 고장답게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2003-12-23 16:48:49

61.xxx.xxx.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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