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인천공항에 토지 무상 요구 물의
나 양키
2000-11-14 11:49:10 | 조회: 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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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유도 아닌 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미군측의 무상사용 요구는 현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 이윤수 의원(민주당ㆍ성남 수정)이 건교부와 국방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수발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측은 지난해 8월 ‘주한미군운영기능 인천국제공항 이전’이란 문서을 통해 군사우편시설 2천293평, 인사보충중대 시설 158평, 의전시설 37평 등 총 3천733평규모의 군사우편터미널 부지를 인천국제공항내에 무상증여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해 10월 “공항의 시설과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아닌 공사 소유”라며 SOFA규정을 들어 미군측에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건교부도 ‘미군시설 이전관련 협의통보’라는 문서를 통해 “공항 여객터미널의 시설배치가 98년4월에 이미 끝난 상황이라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미군측에 통보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그해 11월 공항건설에 따른 이자부담액만 연간 4천4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공항의 적자운영이 불가피성하다는 점을 들어 공항에 입주할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유료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지난 8월 SOFA합동위원회 산하 시설구역분과위 미군측 위원장인 에이킹스톤 육군대령 명의로 국방부에 재차 문서를 보내 인천국제공항내 군사우편터미널 토지무상 증여와 김포공항내 우편터미널의 공여해제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군측의 요구는 무리”라며 “특히 주한미군의 요구는 SOFA규정에도 어긋나므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항내에 입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9월말 현재 주한미군에 무상공여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93개 주둔지에 7천445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 SOFA는 미군이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부담원칙을 정한 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하고 있다.
박주성 기자/ jspark@joongboo.com
2000-11-14 1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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