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사회적 합의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안에 지역의료보험료를 60%이상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말했다고 한다. 우려했던 일이 기어코 현실화된 것이다. 보험료 인상 이유로는 진료비 인상과 진료수가 현실화 및 보험재정 악화 등을 나열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단골메뉴도 어김없이 적시됐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IMF 질곡을 견뎌온 서민들의 보험료부담 경감과 참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보험통합,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보험재정의 감시 등을 주장했던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이번 보험료 인상을 예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를 제시해왔다.

첫째,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의사들 배불리기는 안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는 그들의 목적이, 상당부분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데에 있음에도, 대부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근본적인 쟁점에 대한 접근 없이 진료비와 수가를 인상하고 약의 지배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선에서 의사들을 달래려는 정책은, 제도적 모순은 도외시 한 채 서민들의 빈 호주머니를 쥐어 짜 고수입 계층인 의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김대중정권의 봉합식 문제해결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전국사회보험노조에 이미 약속한 보험료 국고부담 7000억원을 조속히 이행하라.
김대중 정부는 2000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역보험재정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 정권이 거짓정권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빙자료다. 선거를 앞두고 IMF 질곡에 살아남은 저소득 계층을 위하는 정권의 모양새를 낸다고 공개적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역보험재정 지원을 흔쾌히 약속했던 이 정권이 선거가 끝나자 말자 언론에 공개된 약속조차 헌신짝같이 버렸다. 또한 이 정권출범을 지지했던 소외계층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없이 소수 자본가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겹도록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다. IMF 질곡에 살아남은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없다. 그 어느 정권보다 교묘하게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민중의 고통스런 신음소리에 이 정권은 관심조차 없다.

셋째, 보험재정의 악화는 단순히 의료보험료와 보험수가만의 단편적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서민들이 푼돈으로 모은 보험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험자인 우리 공단이 행사해야할 '실사권'을 보험자가 행사할 수 없게 원천봉쇄 해 놓은 제도적 맹점에 있다. 또한 이 맹점을 이용하여 사욕을 챙기는 관료들의 부패사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서 보험자의 대응이 전무하다는 것은 검찰수사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검증된 바 있다.

넷째, 보험료가 많고 적음은 당연히 보험혜택이나 본인부담이 고려되어 상대평가 되어야 한다.
높은 본인부담금이나 쥐꼬리만한 보험혜택은 밀쳐두고 오직 보험료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표출하는 짓이다.

다섯째, 백 번을 양보하여 이 모든 부조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없는 보험료인상 강행은 안된다.
집권여당은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우리 노조를 비롯해서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서민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민중 건강권적 대안을 수차에 걸쳐 제시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우리 노조나 시민단체에 대해서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지 않았던가? 정책결정의 주축이 되어야 할 시민들의 소리는 외면하고 노조는 거리로 내밀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정부의 정책결정 방향에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정권 초반부터 시작된 자본 편향적 정책결정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비록 경제위기와 혼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본경쟁력의 강화만을 요구하는 김대중정권의 정책방향은 처음부터 반민중적이었다. 노사정위원회라는 껍질은 철저히 위장으로만 존재했고 사회적 합의는 처음부터 관심조차 없었음을 알고있다.

일방적으로! 반민중적으로!
이것이야말로 민중의 주머니를 쥐어 짜 가진자들의 집단인 의사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정권말기적 발상이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노조는 몽둥이와 군홧발로 짓밟고 거리로 내몬 채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김대중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토대이다. 우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7000조합원들은 서민의 편에서 정부정책을 견제해 온 우리노조가 눈에 가시처럼 취급당하고 있음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60%이상 사상 최대의 보험료 인상을 획책하고 있는 이 정권과 국민건강공단 사측의 안하무인격의 작태에 대하여 우리 사회보험노조는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와 함께 막아 낼 것이다.

민심이 떠난 정권 종말의 비참함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배워왔다.

2000. 9. 16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2000-11-14 10:57:56

211.xxx.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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