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수의 아프리카 여행담
 기별이
 2003-02-12 04:41:43  |   조회: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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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탄 받는 공직자 아프리카 여행

일부인사 여행비 반납 사과는 없어, 나머지 인사는 버티기 고수, 월드비전과 동양일보에도 비난의 소리 높아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유봉열 옥천군수, 이건표 단양군수, 이종배 증평출장소장, 한문석 진천부군수(현재는 입교대기 중) 반창남 충북도 교육청 교육국장, 김태봉 청주시교육장 등 6명의 도내 고위 공직자들이 1억원의 성금전달이라는 목적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 4개국을 다녀왔다.

이에 대해 그들이 도착한 15일 청주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무상 국외여행'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관광성 외유를 했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들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여행경비를 전액 반납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번 여행은 동양일보사의 산하 여행사인 푸른나라가 대행했다. 따라서 이번 12일간의 여행은 월드비전의 사업장 방문 투어와 아프리카 풍물 관광여행이 결합된 여행이었다. 월드비전은 이번 여행 경비로 고위공직자 6명과 동양일보 사장을 포함하여 10명에게 1인당 3백만원을 부담했고 이기동 월드비전 충북지부장과 본부에서 파견한 직원 1명의 여행경비를 포함하면 4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단의 규모는 19명이었으며 본부 직원은 직접 에티오피아에 입국하여 방문 투어의 실무적인 업무와 통역을 맡았다. 그 직원은 여행단이 그곳을 떠난 후 며칠 더 머물다가 혼자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행단과는 거의 무관하게 행동했다. 이 투어팀에는 여행경비 550만원을 따로 내고 동행한 8명의 여행단원이 있었으며 단장으로는 조철호 동양일보 사장이 맡았다.

이번 여행이 문제가 된 것은 월드비전의 공식행사인 해외사업장 방문 투어로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의 한국마을과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체류한 시간은 1박 2일로 32시간도 채 안되었다는 데 있다. 물론 현지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공편으로도 장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도 주객이 전도된 투어였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건실하기로 이름 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아무리 캠페인 투어의 일환이라고 하드라도 한번의 여행에 고위공직자나 신문사 사장에게까지 일괄적으로 거액의 경비를 부담했다는 것이다. 작년도에 월드비전이 충북에서 모금한 금액이 3억 2천만으로 한번 여행경비로 4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면 성금을 낸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하겠는가?

월드비전 충북지부에서는 이번 여행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회관을 방문하여 참전용사들을 만나 그들의 비참한 삶을 직접 목격하고 월드비전이 지원한 소득증대 사업장도 방문하여 월드비전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한다.

그러나 출발전에 요란하게 떠들었던 1억원 성금전달은 없었으며 부풀려진 부분이다. 대신에 1월 6일에 에티오피아 월드비전측에 10만불 지원 협약서를 전달하는 간략한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간 투어단과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일등 서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서 내용은 7천명 규모의 엔토암바 초등학교에 8칸 교실을 지어 주는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금은 공사 진척에 따라서 분할하여 주므로 이번 방문에서는 실제로 지급한 돈은 없었다. 엔토암바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직도 3천여명의 아동들이 수용 교실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 그곳에서는 미화 10만불로 참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디스 아바바 방문이 감동적이고 인상 깊은 것이었다 하드라도 이후 여행 일정 등을 볼 때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상 국외여행"으로 해외출장비를 수령해서는 아니될 여행이었다. 이번 여행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빗자 귀국 직후 유봉열 군수와 이건영 군수는 한마디 사과 없이 해외출장비를 슬그머니 반납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 등에 문의한 결과 출장비를 반납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 화살이 월드비전과 동양일보에도 날아가고 있다. 청주기별 자유게시판에 월드비전이 해명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 왔으며 이 글은 한때 월드비전 본부의 홈 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불똥이 서울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월드비전 이기동지부장은 기자를 만나 "모금 액수도 늘리고 효과적인 모금을 하기 위해 의욕을 낸 것이 화근이 되었다"하며 도민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충북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제150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진옥경 교육위원은 서면 질의를 통하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반창남 교육국장과 김태봉 청주시 교육장 두 사람과 도내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 어느 쪽도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감과 당사자들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외유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며 책임자로서 교육감의 의사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천호 교육감은 7일 서면 답변을 통해 성금 전달기간과 주요 업무 보고 일정이 겹쳐 교육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앞으로 각종 국외여행시 소속 공무원들의 여행 심사와 예산 집행에 신중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문제가 된데 대해서 사과하거나 출장비를 반납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다.

김천호교육감의 답변 내용을 전해 들은 한 시민은 "모두들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는 이때 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감싸는 말로 비켜 나갈려고 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당사자는 물론 책임자의 성의 있는 공개 사과가 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명의 군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출장비를 반납한 마당에 함께 동행한 공무원들은 언제까지나 여비 반납이나 공개 사과 없이 흘러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진옥경 교육위원의 질의와 김천호 교육감의 답변 전문이다.




서면 질의서
질의자; 충북 도교육위원 진 옥경
김천호 충북도교육감 귀하

충청북도의 교육행정을 맡아 애쓰시는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작금 연초의 도내 단체장 외유로 인하여 여론이 분분함에도,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식적인 의사 표명이 없기에, 충북 도교육위원으로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두 분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일 신년 하례식을 마치고 첫 번째의 교육위원회가 열리던 13일에 2003년도 충북도교육청 업무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한 자리에 반창남 도교육청 교육국장님께서 이디오피아 성금 전달 관계로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안내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의 새해 업무를 알리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자리보다도 성금 전달을 위한 외유를 우선시하는 집행청의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인하여,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도내 교육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다짐하였던 저로서는 큰 상처와 모멸감을 안고 2003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의 질타와 시민단체들의 성명서가 뒤따랐음에도, 당사자이신 반창남 교육국장과 김태봉 청주시 교육장 두 분과 도 교육행정 책임자 교육감 어느 편에서고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어, 지역사회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 도민의 성금을 전달하는 단체장의 외유에 국민의 세금을 쓸만큼 우리의 교육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들이기에, 이러한 부당한 제안을 거절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덮일 수 있거나 이러 저러한 이유로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기에, 교육감과 당사자들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외유 경비를 반납하셔야 함을 제안드리게 된 점,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이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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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진옥경
소속; 충북도교육위원회
답변자; 교육감

□ 질문요지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 용사 마을인 '코리아 마을 돕기와 교실 지어주기'를 위한 모금 성금전달 행사참가 및 동 여비지급과 관련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변내용
○ 먼저 공교육 정상화와 충북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본직 이외에 2명의 관계관에게 함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청북도 초·중등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본직이 일괄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성금 전달을 위한 행사는 동양일보사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 충북지부의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 개발국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2000년도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 참고로 "월드비젼"단체는 세계 4대 아동중심의 국제개발 / 구호단체 (World Vision, Oxfam, Save the children, Plan international)중의 하나로써 동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위선양 등을 고려 할 때 매우 의의가 있으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동 여행 경비는 주관사가 전액 부담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주관사의 요청이 있어 결식학생지원에 공헌한 점('97년부터 6년간 총374,429천원 지원)을 감안하여 여행경비의 일부분만(1인당경비 5,500천원중 2,500천원 부담)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참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성금전달 기간과 주요업무 보고 일정이 겹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시 교육 국장님이 참석치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각종 국외여행시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별 취재팀 기자 2003-02-07 (2 호)
2003-02-12 04:41:43
211.xxx.xxx.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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