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옥천4]옥천군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는 한 미래는 없다.
 이카루스
 2003-01-27 22:00:04  |   조회: 869
첨부파일 : -
며칠만에 들어와 보니 많은 분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말씀들을 남기셨군요. 특히 엉뚱해님과 열정님의 말씀,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원래 현명한 음식점 사장은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메뉴도 개발하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청소도 전보다 더 열심히하고 아무튼 자기변신(개혁)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 합니다. 반면 좀 덜 떨어진 사람은 호객행위, 즉 삐끼질할 생각부터 하지요. 물론 삐끼질이 반짝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변신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쨉이 안되지요.

인구유입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굳이 오기 싫다는 사람(or 기업, 학교 등등) 잡고 삐끼질 하지 않더라도, 모든 행정력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서 우선 옥천 사람만이라도 잘 살 수있게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놓는데 '지까짓 것'들이 안오고 배깁니까? 오지 말래도 옵니다.

자, 그럼 옥천군은 어떨까요? 요즘 수영장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답을 알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건 지자체건 불가피하게 선택의 기로에 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나 지자체의 지향점을 대충은 알 수 있지요. 예컨대, 군 관계자의 해명대로 체육센터 시설 중 불가피하게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칩시다. 옥천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군정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다른 시설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수영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장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 옥천군은 주민들 '삶의 질'보다 '제대로 된 경기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거꾸로 생각한거죠.

문제는 이게 수영장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옥천군에서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군정 전반의 모든 문제가 다 이번 수영장 문제와 똑같은 작동 기제(주민들 삶의 질보다 무슨 실적이나 겉치레같은 걸 중시하는)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몇 분이 말씀하신 교통불편 문제나 이런 저런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뭐 군을 성토하려고 말을 꺼낸게 아니니 이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요는, 옥천군의 이런 패러다임이 뿌리째 바뀌지 않는 한 설사 지금 한참 시끄러운 수영장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번과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점입니다. 몇십년 동안을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고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 왔거든요. 한마디로 길이 그렇게 든 거지요. 이런 도시에 누가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개뿔 아무것도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제 군을 향해 모든 행정력의 촛점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맞출 것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때마다 일과성으로 우~하고 일어나는 거, 솔직히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허구헌날 군과 수영장 버스노선 뭐 그런 걸로 싸워야 합니까? 아예 틀 자체를 바꿔 무슨 일이든 주민들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물론 시간이 없으므로 수영장문제는 이번에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켜야 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요구한다고 될 일이면 벌써 됐게요? '환경특화'만이 그런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아무튼 삶의 질과 관련된 요구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애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예산타령'이지요.(지금 한참 시끄러운 수영장만 해도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조정'과 '운영의 어려움' 즉 예산문제 때문에 빠진 거라고 해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군이 공개한 예산서를 보면 길내고 뭘 세우고 하는데 매년 수백억원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개발'에 그런 돈이 매년 쓰여지고 있는 거지요. 물론 그중에는 반드시 해야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비교해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특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지금처럼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이 옥천군 정책 결정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한 주민들 삶의 질은 항상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특화를 통해 군정 수행의 최상부에 환경을 둠으로써 자연 불요불급한 개발이 억제되고,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고, 그 남는 예산을 이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전반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니까 무슨 예산 규정을 들먹이지는 마시길) 결국 환경특화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 온다는 얘깁니다.

설사, 개발은 개발대로 한다고 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특화를 함으로써 옥천군은 행자부 환경부 대전시 충북도 수자원공사 등의 기관들과 지금과는 비할바없이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 입지가 만들어 지는 겁니다. 상대가 다섯이나 여섯을 요구하는데(그것도 미안해서 주춤주춤) 이쪽에서 아예 열을 줘 버리는 격이거든요. 이거 상대를 일순에 무장해제시킬 수있는 아주 고도의 협상기법입니다. 웬만한 요구는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담금과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또 주민 복지 사업에 쓸 수 있겠지요.

아무튼,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길게 지껄였습니다만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1.환경특화 선언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각종 예산 확보의 길을 튼 후
2.우선은 환경특화의 혜택을 가장 빨리 보게되는 농업으로 먹고 살면서
3.몇년동안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 투자(체질개선 기초체력 강화),
4.옥천을 명실상부한 '살기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5.대대적인 인구유입과 관광객 유치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6.덤으로 행정수도 일부유입이나 IT BT 단지 유치, 또 과학대 4년제 승격 등의 부수입도 올린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느 분의 말마따나 저 혼자만의 '소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01-27 22:00:04
211.xxx.xx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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