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에 잠자는자 절대 구제 받을 수 없다...
 옥천인
 2003-01-03 13:47:33  |   조회: 680
첨부파일 : -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적극주장할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방안은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가질수 있는 권리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을 관할하는 정부나 광역지자체등 국가기관들에게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법적이든 사실적 주장이든 무엇이든지 우리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해나가야 하는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한 신경써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지역이 잘돌아가는것으로 알고 치부해버리기 마련이지요.

이제는 우린군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대외적으로 적극 주장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기에 빠진 우리 옥천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환경규제를 당연한 환경규제로 착각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문제는 공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궂이 환경규제가 필요치 않은 지역까지도 일괄해서 묶어서 환경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꼴이되고 지역경제발전에 큰 장애가 되며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사회국가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당한 규제들은 우리가 적극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제거해 나가는것이 또한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고 아무도 신경쓰주지 않는 우리지역의 경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쓸데없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들은 철폐해나가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 우리지역에도 국가세금의 일부를 우리지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적극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약간의 세금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은 지금껏 정말 새발의 피만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정한 우리의 요구를 적극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2003-01-03 13:47:33
61.xxx.xxx.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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