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로 일관하면 헌법소원을 검토해봐야한다
 수변구역
 2003-01-02 15:20:52  |   조회: 565
첨부파일 : -
규제가 필요없는 곳까지, 세밀한 조사와 타당성 적정성 최소침해성 여부도 면밀히 조사 검토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일괄해서 규제한다면 또한 규제했다고 보여지면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궁긍적으로는 헌법소원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존권을 정부든 광역지방자치단체든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꼴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3-01-02 15:20:52
61.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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