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이번 주 옥천신문에 희한한 기사가 났드만요. 무슨 내용인고 하면 군의회에서 모 의원이 "'금강수계종합대책법'이 옥천군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참, 자상하기도 하셔라) 군수님께서는 "음식, 숙박시설, 공장, 축사 등의 신규입지가 금지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변구역 지정을 수용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인데.....

그것 참, 무슨 소설을 읽는 것도 아니고..... 쪼매 헷갈리누만요.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요.
그러니깐, 전까지는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의 설치가 가능했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것들의 설치가 불가능해 진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시방?

여보슈. 나으리님들. 이거 왜들 이러십니까.
지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짓 좀 그만 들 하시죠.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무지몽매하다고는 해두 그런 식으루 희롱하는 게 아니네요.

어디, 한번 터 놓구 얘기 좀 해 봅시다.

지난 1995년 환경부에서 옥천의 거의 전 지역을 '대청댐 수질보전 대책지역'으로 지정 한다구 할 때, 앞장서서 거리를 행진하던 나으리들의 모습이 아직 생생하구먼요. 그때두 반대하던 명분이 바로 "음식, 숙박업, 공장, 축사 등의 신규입지가 곤란"해 진다는 것이었죠?

그래 놓고 1997년인가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 내에서 '음식, 숙박업, 공장, 축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어쨌나요? 다른 지역은 다 지역의 수익증대라는 명분으로 시장, 군수가 조례를 만들어(하다 못해 의원들이 발의하여) 그런 것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옥천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옥천 전체 땅의 구십 몇 퍼센트 이상이 '수질보전대책지역'이나 그린벨트, 또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규제를 받는 현실에서 군수가 해 줄 수 있는 '준농림지역의 개발'조차도 안 풀어준 게 사실이잖아요.(아마도 그린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 준농림,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등 굳이 수질보전대책지역 아니라도 규제를 받는 지역이 전체 옥천군 땅의 약 97~8%이상 될걸요?) 그러니까 이 때도 읍내 일원과 면 소재지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 그런 것들의 신규입지가 불가능했던 거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1995년도에 했던 말과 1997년에 한 행동이 전혀 상반된 거라는 얘긴데, 그것 참 우리 같은 무지한 눔덜이 그 깊은 속을 어떻게 알겄소?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대청댐 수질보전대책지역'이라 안된다고 했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서울사람들의 식수원인 '팔당댐 수질보전대책지역'인 남양주, 양평 등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음식점이나 여관들을 보며 "아마 서울은 인구가 너무 많아 오염된 물을 마시고 인구감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괜찮고 대전은 조금 더 키워야 하기 때문에 안되고,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곳 저곳에 음식점이나 여관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은 우리 고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단지 집이 준농림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에 지장을 받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또 옥천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를 정한다거나 자격을 정해서 허가를 내 주는 내용의 조례를 바랬구요. 그래두 나으리 들은 오불관언 이었죠(자랑스러운 우리 나으리들!). 그래서 수 십 년 동안 대를 물려 살아 온 집에서 보리밥 장사라도 해서 먹구 산다는 것조차 못하게 한 것두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군수님은 환경에 대한 한 신념이 대단한 분인 갑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 아닌가."......

그런데 웬걸,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 덜컥 음식점허가를 몇 군데 내 줬죠? 물론 규정상 문제될 것은 없었겠죠. 그래두 형평성에 문제는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무래두 준농림지역보다 두 세 단계정도는 상위개념일 테니까요. 아무리 법이 어쩌구 규정이 어쩌구 해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군대에 가야되고 고졸자는 군대 갈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법인가요. X같은 경우일 뿐이지....초등학교 졸업자가 갈 수 있는 군대라면 고졸자도 가야 마땅하고 고졸자가 갈 수 없다면 초등학교 졸업자도 안가는 게 바로 형평성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휴대전화 광고처럼, "환경은, 변하는 거야."

그리고 남양주, 양평 같은 곳에서 하도 준농림지역에서 지랄들을 하니까 올 5월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다시 바뀌게 되었죠? 아예 웬만한 지역에서는 군수 끗발로도 아무것도 못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으리님들이 막상 풀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게 됐잖아요. 개정 된 법을 보니까 시내 일원을 제외하고 자연 경관이 좀 괜찮은 곳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되어 있더군요. 군청의 담당자들 참 편하게 된거죠. 지금까지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주절거릴 필요가 없을 테니까 말예요.

그리구 지금, 다시 또 "음식, 숙박, 공장, 축사 등의 신규설치가 안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수변구역 지정을 수용 할 수 없다구요? 이게 뭔 순대 옆구리 터지는 소리래요? 언제는 됐냐구요. 몇 년 동안 틀어쥐고 안 풀어주다가(그래서 군수님 본인이야 '환경군수'라는 자랑스러운 별명도 얻었지만) 이제 이도 저도 안 될 듯 싶으니까 체면치레나 한번 해보자는 뜻인가요? 왜 자꾸 입안에 침이 고이는지 모르겄네요.

그리구,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반대한다고 이거 지정 안 되나요? 무슨 대회까지 열구 별 지랄을 다 했어두 대청댐수질보전대책지역, 그거 지정 됐잖아요. 이 것두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차피 될 거라면 환경군수답게 혼쾌히 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외지인들이 옥천에 와서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건 말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무슨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두 아니구 환경보전 하자는데 왜 반대를 하나요? 잘난 나으리들 덕분에 어차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것두 없으니까요. 주민들 못살게 해놓고 추하게 '떡고물'이나 다음 번 '표'를 의식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할께요. 이거, 이 수변구역 문제 말입니다. 이거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나왔던 말 아닌가요? 원래는 작년 말까지 확정하기로 됐던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책"을 묻고 그 대답도 겨우 "수용불가"라구요? 물론 그 동안 중국이다 해외연수다 뭐다 바뻤던 건 알고있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나으리님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는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도 마음대로 못 기를 테고, 농약이나 비료도 점 점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군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소득이 지금 대비 몇 십 프로밖에 안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다른 장사들도 다 안될 텐데, 우리 군 어떻게 살려 나갈 래요? 그냥 무슨 대회 같은 거나 열고, 몇 사람이 머리나 깎고, 소나 돼지 몇 마리 몰고 환경부 앞에 가서 데모나 하고, 뭐 이런 걸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으리님들이 무슨 '자리'나 무슨 '명예'문제로 뇌를 굴리는 사이에 우리 옥천은 서서히 말라 들어간다는 걸, 정말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2000-11-13 2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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