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도 좋지만 주민들의 생존권도 중요합니다.
 옥천인
 2002-12-15 00:33:20  |   조회: 496
첨부파일 : -
환경문제를 근거로한 지나친 환경규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제육성에 핵심역할을 할 옥천읍지역마저도 온갖 환경규제로 묶어 꼼짝도 못하게 한다면 이는 분명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행정권남용입니다.

그럼 옥천사람들은 농사만 짓고 살아야 합니까?
지금 농업으론 사실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차도 쌀수확량을 절반이상 줄이려 노력하고 있고 휴경지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FTA등으로 과수농업도 어렵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옥천군민한테만 감수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돈몇푼주면서 소득보전제 운운하면서 농민들 꼬시려 들면 안됩니다.
더는 우리군민들 안속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우리 지자체에 과도한 제한으로 일방적으로 묶고 옥천경제개발을 수인한도를 넘어 제한할 권한도 없습니다.

제한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호할 공익(대전시민등을 위한 수질보전문제를 근거로 주로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만)과 그로인해 침해될 사익을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의 침해와 제한에 그쳐야 하는데 우리 옥천군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지나쳐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나치게 규제한다면 우리 옥천군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이라도 하여 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옥천주민의 생존권확보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2-12-15 00:33:20
61.xxx.xxx.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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