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군의회에서 퍼왔습니다.

- 금효길 의원 군정질문 발언요지 -

○ 금효길 의원 ....................... 셋째,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을 현 위치에 건립하는 목적과 꽃동네 성모양로원을 신고 처리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옥천읍 삼양리 161-1과 6번지는 옥천읍 시가지 중심부입니다.

당초 4, 50년대를 거쳐 70년대 초반까지 옥천군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후 옥천읍사무소가 자리를 하다가 문정리로 신축 이전하므로 그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어 애환이 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서편으로는 옥천중학교와 옥천여자중학교가 근거리에 위치를 하여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학생들이 등하교 통학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 좋은 위치에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한 그 자체가 옥천 읍민의 뜻에 반한 것인지, 본 의원의 아둔한 머리로는 지금까지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까지 2002년도 5월8일 청주 교구 천주교 유지제단에 신고 처리해 줌으로써 옥천읍의 심장부가 온통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요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음성 꽃동네 노인 요양원은 옥천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대 성모병원이 문정리로 이전함에 따라 현 위치에 꽃동네 분소 건이 거론이 되자 주민들의 여론도 거셌고, 3대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이 음성꽃동네를 방문하여 당시 오웅진 신부와 약조되어 꽃동네 옥천이전은 없는 것으로 의원들이 발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이 법적하자가 없다고 6·13선거 이전에 인정하여 정원 100명 TO에 현재 39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꽃동네 노인요양원과 노인·장애인복지회관 담벽 사이에 대문까지 설치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의구심만 갑니다. 이제 옥천은 사회복지시설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 운영비, 종사원인건비 등은 군에서 증액 지원하여야 하며, 허가된 시설소 1개소가 추가가 되어 5개소로 늘었으며, 조건부 허가시설 5개소, 미신고시설 1개소 등 모두 11개소가 되는 샘입니다.

현재 4개 시설소에 지원되는 군비만 해도 1억 4,000 여만원이며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영동군이나 옥천군을 보면 비정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민선 2기 당초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보면 의존재원 5억 4,200만원, 자체재원 5억원으로 총 10억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부시설 보수 측면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2002년 5월25일 신축으로 변경한 계획 추진으로 국비 4억 9,700만원 20%가 됩니다. 도비 2억 9,600만원 12%, 군비가 16억 6,300만원 68%입니다. 총 계 24억 5,600만원으로 빈약한 재정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신축할 경우 군비를 68% 투자해야 되는데 만약 예산의 증액 부분이 생길 시 국·도비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성 꽃동네 노인요양원 옥천이전 건에 대하여 3대의원들이 오웅진 신부를 면담을 하고 옥천에는 요양원 시설을 하지 않기로 협의되었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을터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신고 처리 해 준 이유와 이 사실을 모르고 처리해 준 것인지, 알고 처리해 준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효길 의원 보충질문 발언요지 -
○ 금효길 의원 ............. 세 번째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을 신설을 하고, 꽃동네 요양원이 옥천에 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군수님께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처리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을 하면서 적법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꼭 법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보면 설명 중에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소지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판단할 때 지역주민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 군 예를 보더라도 행정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여론이 문제될 것을 야기를 한다면 현재 러부호텔이나 이런 것도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99년도 2월23일날 양로원 개원식에 서장 등 300 여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좋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 때는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개원식이 어떻게 됐으며, 2002년도 5월8일에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3대 군의회에서도 분명히 군수님께 설명을 하고 그 때 오웅진 신부님을 만나러 꽃동네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재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마냥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비 지원이 시설소 4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4,000만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1개소를 더 지원해 주면은, 여기 서류에 아까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300만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또 나가는 것이 2억 3,000 여만원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전부 도비, 군비 해 가지고 50%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몰라서 해줬다는 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12-12 22:40:53

218.xxx.xx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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