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유언비어나 퍼나르지말고 이런 확실한 기사 좀 퍼와바.
 와키
 2002-12-08 17:37:48  |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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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중앙 12월호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집권당 프리미엄 사라지고 ‘구멍가게’로 전락

지난 11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음식점. 이날 이곳에서는 40여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모임이 열렸다. 한화갑 대표가 인사말을 시작했다.
“노무현 후보가 ‘당이 도와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하는데 경선후 10억원 이상 줬다. 나도 2억5,000만원의 당비를 냈다. 그러나 노후보는 1원 한푼도 내놓은 적이 없다. 노후보가 예전에는 이념으로 사람을 갈라놓더니 지금은 다른 것으로 편을 가른다.”
김경재 선대위 홍보본부장이 한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날 오후 한대표의 말이 전해지자 당사에서는 몇몇 당직자들이 한마디씩 했다.

“당을 깨자는 것이구만. 술자리에서나 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다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불평만 있었지 노후보가 당에 한푼이라도 내놓은 게 있어?”
이날 사건은 대선을 앞둔 집권여당 민주당의 복잡하고도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통령 후보가 재정권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하자 당 대표가‘1원 한푼’ 운운하며 치받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당직자들의 10월분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25일이 월급날이었으나 돈이 없어 못 주고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지급했다. 월급 지급이 지연된 것은 198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총재가 평민당을 창당한 이후 처음이다.

회사 경영에서도 모든 지출의 최우선 순위는 직원 급여다. 그런데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자금에 관한 한 물이 가장 좋을 시기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이니 사정을 알 만하다.
민주당의 자금 상태는 회사로 치면 파산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에 재정권을 두고 당과 선대위가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그나마 있는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노후보 캠프에 새로 참여한 사람들은 “당이 재정권을 넘겨주지 않아 대선 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원래 민주당 당직자들은 “후보가 돈을 만들어 당 재정을 도와야지 점령군처럼 끌고 온 사람들까지 어떻게 당에서 월급을 주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당의 재정권을 쥐고 있던 유용태 사무총장이 당 금고 열쇠를 선대위에 넘겨주지도 않은 채 탈당했다. 이상수 총무본부장이 선대위 재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말만 그렇지 빈손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후보측은 법정선거비용(342억원) 내에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 말해 선거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쓰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자금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현재 돈줄이 바닥난 상태다. 과거 집권당의 경우 기업에서 들어오는 비자금 외에 현직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게 관행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돈을 모을 힘도, 모아놓은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럴 처지도 못된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의 전언.

“내가 알기로 DJ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 또 설사 있더라도 한나라당과의 역학관계나 민주당 탈당 등으로 손발이 완전히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후보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일부에서는 노후보측에서 SOS를 쳤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사실과 다를 것이다. DJ에게는 통치자금이란 게 없다”. 과거 평민당부터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금고지기는 권노갑 전 고문이 맡았다. 그러나 권 전 고문이 당을 떠나면서 비선(秘線)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줄이 가늘어졌다.


돈줄 잡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당 떠나

권 전 고문이 야인으로 해외를 떠도는 동안 당의 살림살이는 박상규·김원길 의원 등이 맡았다. 이들은 나름대로 기업체들과 인맥을 구축하고 있어 돈을 만들어 왔다. 민주당 당직자는 “운동권에 있거나 오래도록 야당생활만 한 의원들이 많아 태생적으로 민주당은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런 와중에도 박상규·김원길 의원 등이 당을 꾸려나가는 데 힘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며 당을 떠났다. 이에 따라 당에는 실탄을 만들어올 만한 능력을 가진 의원이 사실상 없어졌다. 대다수 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개인 후원회를 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비를 낼 여력조차 없는 형편이다. 한 의원 보좌관은 “과거 같으면 대선때 두둑히 한몫 챙기는 의원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일은 꿈에도 생각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보통 대선을 앞두고는 몇 개월 전부터 중앙당에서 각 지구당에 매달 1,000만원 가량이 내려간다. 또 시도지부에는 2,000만원 정도 하달되는 게 평민당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특히 선거를 1개월여 앞두고는 집중공략지역에 1주일에 한 번 꼴로 수천만 원씩이 내려간다. 이 중 50∼60%만 선거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지구당 위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관행으로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의 얘기다.

“대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만큼 자금이 풍부하게 돌아간다. 중앙당에서 돈을 내려보내면 일정액만 쓰고 나머지는 지구당 위원장이 ‘슈킹’했다. 중앙당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어렵다. 특히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들 한다. 한나라당이 조직을 마구 끌어가는데도 돈이 없어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호남이야 선거운동을 안 하고도 하는 척만 하면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 선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의원들이 여러 명 탈당한 것도 이같은 이유가 클 것이다.”


돈 안드는 선거로 돌파구 모색

민주당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운동본부(공동본부장 정동영·추미애 의원)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목표액은 100억원이지만 50억원 정도 모으면 큰 성공이라는 게 내부의 평이다. 또 대선 국고보조금과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올해는 3분기까지 지급됐으며 4분기 분은 12월15일 지급 예정) 등을 합해 160여억원 정도를 국가에서 받게 된다. 또 각 권역별 선대위 후원회에서도 100억원 가량은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략 총 300억원은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 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자금 집행을 둘러싸고 이미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후보는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내 이름을 팔아도 좋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능력껏 만들어 써라”라고 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인지 선대위 관계자들은 정대철 위원장부터 저 아래까지 사비를 털어 쓰거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노무현 후보측에서는‘가난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돈을 만들기보다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또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선거 환경이 바뀌어 꼭 돈을 많이 쓴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부록

이회창후보의 정치 자금 사정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국고보조, 후원회비 합치면 법정선거비용 넘어

한나라당은 올해 대선 공식 선거운동 비용으로 300억원 정도를 쓰기로 하고 10월 말부터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지부 후원회를 잇따라 열어 목표금액을 조달하고 있다. 이밖에 후보 등록때 선거보조금 100억원을 지급받고 ‘1당원 1만원 당비 납부 운동’을 통해 100만명으로부터 100억원을 걷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만 따져도 목표액을 넘기는 340억원이 걷히게 되고 행사비용을 빼더라도 그런 대로 꾸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목표가 이렇다면 한나라당의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될까.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그리고 당비로 구성된다. 그 구체적인 수입을 적어본다.
대선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267억원 규모다. 이중 50%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가운데 대선 후보를 낸 정당에 지급한다. 267억원의 반은 134억원. 이 금액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나누어 갖는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에 돌아오는 금액은 67억원이다.

또 나머지 금액 가운데, 즉 267억원의 21% 정도를 의석수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으니 53억원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나머지 20%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득표수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된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선 전에 한나라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124억원 정도 된다. 한나라당은 또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을 33억원 정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합치면 157억원선이다.
또 상당부분 지출되었겠지만 6·13 지방선거 때 27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다음으로 큰 덩어리가 후원금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한나라당이 밝힌 공식 후원금은 지난 4월 후원회때 걷힌 72억원과 10월29일 후원회때 걷힌 118억원이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지난 1996년 창립된 이회창 후보의 개인 후원회 부국팀이 2001년에 후원금을 2억9,000만원 냈다고 신고했다. 모두 합하면 193억원 정도다. 이쯤 되면 6·13 지방선거 당시의 국고보조금을 빼더라도 157억원과 후원회비 193억원을 보태면 법정선거비용 한도인 342억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후원금은 공식적으로 신고된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후원회때 들어온 후원금은 72억원이 아니라 300억∼400억원 정도일 것이다. 당시는 노풍이 불기 전이고 이회창 후보 대세론이 한창일 때였다.

그런데 당시 기업 조사설이 퍼져 돈을 주고픈 기업들이 선뜻 후원금을 내놓지 못했다. 후원회가 끝난 뒤 의외로 따로 돈을 내겠다고 전화를 거는 기업들이 많아 재정국장이 걷으러 다녔다. 그런 탓에 이번 10월29일 후원회 때도 당에서는 300억∼400억원 정도 걷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돈을 내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은 주로 CEO가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비가 추가된다. 당비는 얼마가 걷힐지 모른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10월부터 100만 당원 당비 납부운동을 벌인 결과 10월말 현재 22만1,800명이 42억원의 당비를 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당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이것만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선거비용으로 201억4,957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법정제한액은 약 310억원으로, 한나라당은 이 금액의 65%에 지나지 않는 돈을 썼다는 말이다.
실제로 선거를 치른 당 관계자들의 고백은 딴판이다.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 한정해도 신고액의 최소 3∼4배 이상 투입되었다는 말이다. 합산하면 천억대를 훨씬 넘는다. 공식비용에 보태지지 않은 전국 선대위 발족식 등 정당활동 비용까지 감안하면 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역대 대선자금에 관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미디어 선거가 확대되고 조직동원 선거가 줄어든 1997년의 경우가 이 정도였고 1992년과 1987년의 경우 각 1조원대의 선거자금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대선의 경우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비용제한액은 341억8,000만원. 대선 후보들은 모두 법정비용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돈 안 쓰는 선거가 과연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은 ▷정당연설회와 후보자연설회에 일당 주고 청중 동원하기 ▷선거에 임박해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활동을 빙자한 금품 향응 제공 ▷위장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3대 우려 요소라고 꼽았다. 동원 청중 1인당 3만∼5만원을 줄 경우 후보당 32회의 정당연설회와 횟수가 무제한적인 거리연설회를 감안하면 이것만도 수백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런 방식의 모금 외에 한나라당의 재산을 매각해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다. 그 첫번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천안연수원이다. 천안연수원은 선관위 공식 등록가격이 600억원이다. 이 연수원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측은 미국계 부동산 컨설팅회사였다. 이 컨설팅회사의 한국 지사장이 이흥주 특보와 경기고 동창인데 이 친분을 이용해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회사가 내건 매입대금은 400억원. 이 금액 가운데 100억원은 먼저 내놓고 잔금 300억원은 분납하겠다는 조건이었다.

한나라당은 이 협상에서 일시불을 요구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9월 말과 10월에 천안에 세 번이나 다녀갔으나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매각협상은 결렬되었다. 천안연수원 매각 논의는 일단 물밑으로 들어갔으나 언제든지 새로운 구매자만 나서면 다시 부각될 예정이다.
두번째 매각 대상은 여의도 당사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당사를 금호그룹이 사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매각 조건은 금액의 반은 대선 전에 선금으로, 나머지 반은 대선 뒤에 받는다는 것이다. 또 당사는 대선 뒤에 넘겨준다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재정국 관계자는 “당사 매각건은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엄살에 비해 자금사정 가장 좋은 편

이런 앞뒤 정황을 살펴보건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사정은 결코 나쁘지 않다. 한나라당은 자금 조달 사정이 좋지 못하다고 엄살을 떨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추석 연휴때 사무처 직원들에게 보너스 100%를 지급하고 9월부터는 월급을 25% 인상했다. 당 관계자는 “다른 비용을 줄여서 직원 사기를 올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자금사정이 나쁘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선관위 제한액 350억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번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이번 만큼 돈이 들지 않는 선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전선이 긴장되어야 돈을 많이 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선거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홍보비인데 아직도 신문과 방송에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도 국고보조금 안에서 치렀다”고 말했다.

이같은 돈사정과 분위기는 과거 대선에 견주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150억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100억원,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100억원…. 이 금액은 재벌 총수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이다. 이는 1995년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4,000억원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때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썼다는 게 정설이다.
1997년 대선 때만 해도 한나라당은 선거비용으로 201억4,957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2002-12-08 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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