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대통령 후보 합동토론 중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북핵 개발' 문제에 대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긴 것과 핵을 가진 것은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단순히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현장에서 즉각 "이회창 TV토론에서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했다'거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 후보는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는 논평을 냈다.

시종일관 끌려 다니는 노무현 후보를 대신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와 집권여당의 안일한 안보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씁쓸한 억지에 불과하다.

"켈리 미 특사가 방북했을 때 강석주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인했다" 그리고 "신건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북한이 7-22kg의 플루토늄으로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 1-3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도 지난 9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한나라당 북핵 특위 위원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면담한 정보담당관은, 국무성?CIA?DIA의 정보에 근거하면 북한 6-12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보는 1%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이라면 국정책임자는 당연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고 인식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군통수권자가 이정도 인식도 없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민주당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토론 이후 "오늘 이회창 후보가 '북핵'과 관련해 엄청난 실수를 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듣는 TV토론에서 그와 같이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후보로서의 자질 부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여기서 한번만 생각이라는 것을 해 보자. 작금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정책임자와 집권당이라면 ‘북핵’ 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편하게 살수 있다.

과연 누가 북핵과 관련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명해졌다. 민주당은 애초에 집권여당의 자질이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이다.

2002-12-08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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