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 있으나마나
 이현재
 2000-11-13 21:18:16  |   조회: 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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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5년 도입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사문화할 위기에 처해 있다. 스쿨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홍보부족, 운전자들의 무지, 관계기관 등의 미협조 때문이다.

8일 오전 8시 서울 은평구 증산동 증산초등학교 앞. 정문입구 200m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학교앞 도로는 출근차량으로 주차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이 지역은 96년 ‘스쿨존’으로 지정됐다. 6~7 너비 왕복 2차로를 자동차들에 빼앗긴 어린이들은 40~50㎝의 좁은 길을 따라 1열 종대로 걸었다. 인도에는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인근상가에선 물건들을 내려 놓아 학생들은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보행을 하고 있었다.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이 금지되거나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엔 올해 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런 조치들이 해제됐다. 학부모 주모(35)씨는 “아들(1년)과 딸(3년)을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등·하교길이 걱정돼 매일 바래다주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스쿨존’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주차장을 신설할 수 없다. 스쿨버스가 정차해 어린이를 승·하차시키는 동안 같은 차로나, 옆차로의 차들은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스쿨존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초등학교. 본지 취재팀은 스쿨버스가 거리에서 어떤 ‘위협’을 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학교에서 출발한 스쿨버스를 따라갔다. 초등학생 40여명을 태운 버스는 학교를 출발, 광화문~총리공관~청와대 앞길~상명대 앞~자하문 터널까지 1시간10분간 운행했다. 그러나 다른 차량들은 스쿨버스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며, 평균 30초에 한 대꼴로 앞질렀다. 스쿨버스가 정차한 뒤에도 옆차로에 있는 차들은 ‘우선멈춤’ 법규를 무시한 채 속도를 냈다.

「스쿨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부처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9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했으나, 이 법조항도 잘못된 운전문화 등으로 제정과 동시에 유명무실해 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2만6974건. 490명이 사망하고 2만9749명이 부상했다. 490명 사망자 중 65%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였다. 정부는 90년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행 중 사망률은 선진국의 10~20%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안석배기자 : sbahn@chosun.com)
(한재현기자 : rookie@chosun.com)

이 기사는 2000년 6월 12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옥천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원 대성초등학교앞 스쿨존 표지판이 획 돌아가 거꾸로 선지 한달입니다.
한번 가보시지요. 기자님,
2000-11-13 21:18:16
211.xxx.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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