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문예정책질의서
 김성장
 2000-11-12 15:09:49  |   조회: 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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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후보자께 드리는
문화·예술 정책 질의서

<질의에 앞서>
충북 남부 지역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의 문화 예술인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남부지부는 지역 예술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키우고자하는 의욕과 대중화의 기치를 내걸고 99년 4월 출범하였습니다. 군단위의 열악한 문화 예술적인 조건에서 사단법인 창립이 여의치 못하여 3개 군이 연합하는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3개 군이 연합하여 예술인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 이 사실이 단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북남부민예총은 상임대표를 이주형(時論集 '항아리의 울음소리'의 저자. 영동 한겨레 지국장)씨가 맡고 있으며 사무국(사무국장 김성장)과 문화예술연구소(소장 서형석), 각 군별 대표(보은:김진환. 옥천:신동인. 영동:이주형)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로 문학위원회(위원장 송찬호), 공연예술위원회(위원장 송명석), 미술위원회(위원장 정천영)가 있습니다. 공연예술위원회에는 풍물패 '한소리한마당', 청산의 '칠보단장' 팀들이 참여하고 있고 창립 후 일년 동안 몇 차례의 공연과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옥천에서 지용제 기간에 미술 회원들이 회화전을 열었고, 가을에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보은에서는 오장환 문학제를 충북 민예총과 개최하고 동학유적지를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 동학행사의 씨를 뿌렸습니다.

저희는 지역 문화 예술환경의 열악함을 몸으로 깨닫고 지역을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써 우리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는 생각으로 지역 예술 문화를 일구려는 활동을 하고자 애써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한 부분으로 저희 충북 남부 민예총은 문화 예술 연구소를 운영하며 지역 문화 예술 정책을 개발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본 질의서는 그 노력의 한 결과물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아 후보자들이 문화 예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위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 회는 연초에 총회를 개최하여 2000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후보자 정책 질의에 대해 회원들이 공감한 바 있고 기존의 충북 문화 예술 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포괄적인 입장과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질의서의 초안은 문화예술연구소(소장 서형석)에서 작성하였으며 그 초안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용을 완결하였습니다.

저희는 본 질의서가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답변서가 오는 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지역 신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공개 의도는 공약을 진정한 公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후보자들이 스스로 밝힌 문화예술 정책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충북 남부 민예총회원들은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후보자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판단의 주요 자료로 삼을 것이며 일회적인 판단에 그치지 않고 그 실천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는 당선자가 그 공약 실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가지고 토론회를 여는 등 진정한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위해서도 일익을 맡고자 합니다.

저희는 후보자들께서 각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답변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선거가 있기 직전에는 신문 지상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3월 28일까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3월 29일까지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이 질의서는 문화·예술 부문만으로 한정하여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각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후보의 답변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분석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자료화하고 보은 옥천 영동의 각 지역 언론에 공개할 것입니다.

1. 문화·예술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과, 나아가 인터넷 시대 세계화 시대에 있어 민족문화와 더 작게는 지역문화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비중과 위상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2. 프랑스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된 정부예산의 비율은 1%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못 미치나 곧 1% 목표를 달성하고, 추후 3%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현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고 비율은 4∼5%인데 충북의 경우 98년 현재 1.01%에 불과해 광역자치단체 중 상대순위로는 13위, 절대(금액)순위로는 16위로서 최하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북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부3군의 경우는 그 재정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들의 그 예산이 대부분 중앙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분에 편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부분이 대단히 많으며, 우리 남부3군 같은 농촌지역이 그 대표적 예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 정부는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원의 육성'에 각각 20.9억원과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은에는 '속리축제'와 '오장환 문학제', 영동에는 '난계국악축제', 옥천에는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등이 있는데, 이 중 보은의 '속리축제' 영동의 '난계국악축제' 옥천의 '지용제' 같은 경우 각각의 특징과 규모로 이미 전국적인 이름을 얻고 있으나 아직 더 특화와 짜임새를 필요로 하는만큼 재정의 지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예산 규모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귀하께 방안이 있다면, 또 중앙의 '지역축제의 활성화 지원'예산의 집행 계획에 남부3군의 지역축제가 그 지원 대상이 되는지 또는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국민대중의 문화 향수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기반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9년 현재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은 총 3,772개소인데, 이 중 문화원 향토사료관 등에 비해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순수예술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충북에는 687개소로서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이고, 남부3군은 또한 20개소(보은 6, 영동 8, 옥천 6)로 충북 전체의 3%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서 그 소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용 빈도수나 사용 내용으로 보아 기존 시설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5. 우리 남부3군 같은 농촌지역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폐교나 사장된 공간이 많은데, 이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에게 창작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교육, 체험,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대부분은 관공서 관리하에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운영되는 시설은 거 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리 주체의 의지와 문화행정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현재 충북도 전체에는 문화행정공무원이 74명이고, 그 중 남부3군에는 11명(보은 3, 영동 4, 옥천 4)이 있으나 전문인력은 99년 현재 충북도청에 1명이 있을 뿐입니다.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운영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필수적일 텐데, 담당 공무원이 보다 전문적인 문화행정가가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든가 또는, 민간 전문인력을 별정직으로 특채하거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구성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7.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은 다른 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취약합니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한 새로운 학교운동으로서, 일정한 학년까지는 문학 미술 음악 등 순수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아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옥천고등학교의 경우 97년도에 입학해서 2000년에 졸업한 학생들은 고교 3년 과정에서 예술교육은 1학년때 주당 음악 1시간, 2학년때 미술 1시간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전인교육은 물론 21세기의 비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예술교육이 쓰레기 취급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비문화적 비교양적, 나아가서 비인간적인 시민을 양산하는 곳이 학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매우 비관적인 현재의 공교육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영동에 국악고등학교의 설립이나 또는 기존 고등학교에 전통음악과를 설치하는 것, 옥천고등학교나 옥천대학에 문예창작학과를 신설하는 것, 보은고등학교에 전통무예과목을 신설하는 것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 문화에도 복지의 개념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중의 문화향수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권 리까지 명시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본과 보수주의의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음이 거대자본의 횡포와 국가간 통상 압력, 사회복지정책들의 후퇴와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표방했던 신자유주의의 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와 내세울 만한 문화복지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9. 영동군의 황간과 용산, 옥천군의 청산, 보은군의 장안과 북실은 동학군의 격전지로서 하나의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남부3군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 주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며, 향후 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지역의 중요한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충북 남부 민예총에서는 지난해에 보은의 북실에서 '동학으로 가는 길'의 안내판을 세우는 퍼포먼스 작업을 한바 있고, 앞으로도 남부3군의 동학혁명사적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인적자원은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과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물적 자원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적은 있는지, 그 동안 해 온 구체적 노력은 혹시 있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10.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국적이 있는 문화와 예술,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외에 문화 예술의 대중적 공유 - 대중을 위한 문화복지 활동 - 를 사업방향으로 삼고 있는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민예총의 문화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타 단체(문화원이나 예총 등)에 비해 너무도 적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문화원설립법'같은 특정지원법을 확대 또는 개정해 '문화예술단체지원법'을 입안 상정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서는 3월 29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8-1
담당자 : 남부민예총 문화예술연구소 서형석
관련 내용 문의전화 : (0475)731-2783
E-mail=cbocd@dreamwiz.com

〈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남부지부
2000-11-12 15:09:49
211.xxx.xxx.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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