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마무리 합니다.
 참여연
 2023-05-24 15:29:40  |   조회: 3210
첨부파일 : -
아래 '이게뭡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첫번째 글에 대한 옥천군청의 신속한 답변과 달리 두번째 글에 대한 답변이 없어 옥천군민에게 다시한번 소상히 알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 옥천군청에서 선정한 사업자가 옥천군에서 사전 게시한 공고문(2023.4.4)과 산자부 공고문을 위반하여 전횡을 하여도 콘트롤하지못하였습니다.(시공비는추후 한국에너지공단이 각 에너지원별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설치비용을 산정한후 공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따를 수 없는데도 옥천군은 2024년도 시행하는 사업비중 자부담금을 업자 임의 또는 옥천군의 묵인하에 미리 예고하고 수요자를 모집하는 행위)

2.사업자가 제시한 자부담 금액이 의외로 많습니다.(태양광 3Kw 기준 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이 170만원으로, 전년도 충북도내 본사업의 예를 보면 전체사업비중 국비50% 도비10%정도 군비20%정도 가 지원되며 개인은 20% 정도 자부담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3Kw 시공비는 지난해 옥천군에서 전액 지원하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내 설치한 비용은 5,398,000원이고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에서 산정한 금액은 최대 5,361,000원 정도 입니다. 자부담 금액은 여기에 20%정도 계산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장물가 변동을 고려 하여도 적정하지 않으며, 사전 사업자가 자부담을 제시한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옥천군의 공고문에 따르면 공고내용을 위반하면 다음연도 페넬티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옥천신문에서 잘 취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론광장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저의 이익이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습니다. 자료 수집과정에서 자문을 하여 주신 타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단 관계자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옥천군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조직의 책임자 분들 열정을 보여 주시기바랍니다.
2023-05-24 15:29:40
210.xxx.xx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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