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봐야 할 낡은탁자님의 글
 흠..
 2023-05-17 13:16:46  |   조회: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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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회에서의 박덕흠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토론 발언에 대해 농담 비슷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보은군 농업경영인회에서 성명 발표와 함께 박의원 사퇴하라는 현수막도 여러 군데 걸었다고 한다. 또 지난 주 옥천신문에서도 2꼭지에 걸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양곡관리법 관련 내용은 옥천신문 허원혜기자님이 워낙 상세히 보도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옥천신문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허원혜기자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논리적 오류 투성이인 박의원 발언에 대해 말해 보려 한다.

동영상을 보면 박의원은 서두에서 '국민 먹거리와 농민소득,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양곡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어진 박의원 발언 핵심 내용은 쌀과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앞선 글에서도 말했지만 '양곡'은 '국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을 말한다. 결국 박의원은 '국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과 '그 외 다른 농산물'을 동격으로 놓고 비교한 셈이다.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 되겠다.

누가 아파트 등 '국민 생존에 꼭 필요한' 주택 관련 법 얘기를 하면서 같은 건축물인 축사나 창고와의 형평성 때문에 안되니 어쩌니 하면 뭐라고 할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똑 같은 경우인 거다.

또 한가지, 박의원이 득의만만한 표정으로 내뱉던 '그렇다면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도 만들 것입니까?'는 말, 이건 참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되겠다.

당시 본회의는 기존에 있던 '양곡관리법'을 고치느냐 마느냐를 묻기 위한 자리였다. 당연히 박의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도 만들거냐'고 물은 거다. 내가 의장이었다면 '어이 박의원, 이 자리는 양곡법 고치자는 자리지 양곡법을 만들자는 자리가 아니에요'한 마디 했을텐데.. 참 뻘 짓도 이런 뻘 짓이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박의원 발언의 맥락이다. 백번 양보해서 그 자리가 양곡법을 만들자는 자리였고, 박의원의 쌀과 다른 농작물과의 비교도 온당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박의원의 '인삼 한우 관리법도 만들거냐'는 말은 그런 법이 없으니까 양곡법도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얼마나 신박한 개소리냐 하면,

박의원 말대로 인삼 한우 양봉 농가들이 어려워 관리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게 또 박의원 같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그런데 박의원은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런 법이 없으니까 양곡법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즉 다른 작물 농가 어려우니까 쌀 농사 짓는 농민도 어려워야 '형평성'에 맞다는 말씀 되시겠다. 저기요 의원님, 이거 모든 농민의 소득을 하향평준화 시키자는 얘기 맞지요?

보은 한농연이 성명에서 박덕흠을 '무지하다'고 한 거, 괜한 말이 아니었어...
2023-05-17 13:16:46
115.xxx.xxx.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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