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서 건진 박물관기사를 읽고.
윤
2023-04-01 15:44:39 | 조회: 7031
첨부파일 : -
한국농어촌공사의 형태는 심하다.
대단한 시설도 아니고 농업용 수로 이동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끝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이기적 형태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된다.
옥천군이 하는 사업에 이런 권위적인 형태를 취하는데
개인이 수로 변경을 요청하면 어떤 자세일까 .
한전의 경우 사업에 지장을 주는 전주 이전을 해준다.
이번 일은 옥천 전체의 이익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익이
우선하는 형태를 보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이용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이라고
정의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복리보다 자신의 이익에 우선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의 삶의 보다 자신의 이익에 우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반성해야한다.
2023-04-01 15:44:39
211.xxx.xxx.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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