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으로 옥천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더 이상 향수OK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군 출신 대통령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군대' '검찰' 같은 조직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획일적인 기준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법과 정책은 다양한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섬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적은 수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이지요.
비근한 예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이지만, 농수축산물인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지요. 농수축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다르게 정한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으로 우선 옥천지역 농민과 주민들 발 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늘게 되면 그 지역 주민 농민들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섬세하게 다듬어 농민과 주민 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힘 써 볼 길이 없는지 알아보는 한편으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