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주봉 전망대가 불법이라니 한심한 옥천군 행정좀 보세요.
한심한 행정에 한숨만
2021-10-22 10:27:03 | 조회: 3191
첨부파일 : -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유재산 침해도 문제지만 군민들이 허가 받을때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더니... 공공사업은 무슨 면책특권이라도 있는 겁니까??
정말 웃기는 짜장이네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발전해야할 행정이 오히려후퇴가 되고 있는 옥천군 정말 실망입니다.
기사 동의없이 가져 와서 출처를 밝힙니다. (동양일보)
‘옥천관광 1번지’ 둔주봉 전망대 알고보니 불법시설
산림소유자 A씨 "옥천군이 사용승낙 없이 불법 사용, 재산권 침해"
옥천군 "무단사용 사실인정, 협의 안되면 불가피하게 철거 협의중"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의 대표 관광지인 안남면 둔주봉 전망대가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소유자 A씨(경북안동·51)에 따르면 자신의 사유지(안남면 연주리 산 25-12)에 옥천군이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망대와 데크쉼터를 조성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옥천군은 A씨의 민원을 뒤늦게 확인하고 행정절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부모님이 노환으로 건강이 편찮으셔서 추석에 묫(墓)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산에 와보니 전망대와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황당했다”며 “지역의 관광지 설립도 좋지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옥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5년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둔주봉에 전망대와 데크쉼터를 조성했다. 이곳은 금강의 휘어진 지형이 한반도를 닮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군은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 관광 슬로건인 ‘옥천 9경’ 중 둔주봉을 ‘옥천 1경’으로 선정, 대표 관광지로도 지정했다.
문제는 사업부서가 전망대 구축사업 시작점에 소유자의 허락(동의)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조성하고 산림까지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다.
허가 사항도 위반이다. 건축법상 사유지에 건축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준공을 내준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수억원을 들여 설치한 전망대를 철거해야 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위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재산을 침해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죄에 해당된다.
또 산지전용(임목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벌목한 행위도 산지관리법(45조)에 접촉돼 지자체가 행위자를 고발하게 되어있다.
옥천군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 시점이 6년이 지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실행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보상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문제를 덮어 달라’며 회유도 하고 있다.
A씨는 “군청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피해 보상을 해 줄테니 문제 삼지 말아달라”며 “보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부서는 부군수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철거와 유지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와 논의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철거를 하고 보상이 된다면 존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민원을 제기 한지 60여일만에 해당 부서는 보상만 얘기하고 있다.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옥천군수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남면 둔주봉은 ‘옥천 1경’으로 지정되면서 한해 1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지다. 옥천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2021-10-22 10:27:03
112.xxx.xxx.22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옥천사람
2021-10-22 12:03:59
118.xxx.xxx.189
옥천사람
2021-10-22 10:56:26
220.xxx.xxx.222
이래야 옥천군이지요.
대단하십니다. 옥천군청 파이팅!
| 제목 | 닉네임 | 첨부 | 날짜 | 조회 |
|---|---|---|---|---|
| 옥천신문 게시판 운영원칙 (9)HOT | 옥천신문 | - | 2006-11-18 | 758882 |
| "박덕흠 국회의원은 사퇴하라" … 보은옥천영동괴산지역구 '평지풍파' (11)HOT | 흠.. | 파일첨부 | 2023-05-17 | 5322 |
| RE 같이 봐야 할 낡은탁자님의 글HOT | 흠.. | - | 2023-05-17 | 3259 |
| 익명 | - | 2023-05-17 | 1 | |
| 대추청주세요 (2)HOT | 대추청 | - | 2023-05-16 | 3705 |
| 위험경고개무시HOT | 부소담악 | - | 2023-05-14 | 3488 |
| 개인주차장인가요? (4)HOT | 안전지대 | 파일첨부 | 2023-05-14 | 4329 |
| 옥천신문 취재요청! 옥천군의 나태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2)HOT | 진짜욕나온다 | - | 2023-05-12 | 4047 |
| 안녕하십니까 애국자입니다 (13)HOT | 애국자 | 파일첨부 | 2023-05-10 | 4568 |
| 익명 | 파일첨부 | 2023-05-10 | 3 | |
| 현수막 이건 아니잖아요 (12)HOT | 너무해 | 파일첨부 | 2023-05-09 | 4490 |
| RE 멀리서 찍은 사진 (1)HOT | 너무해 | 파일첨부 | 2023-05-09 | 4023 |
| RE 짓대도 옥천군 재산인데, 아무리 어버이날현수막 이라도 국회의원 정도 되시면 잘 살피셔야지요.HOT | 이러시면 골란 허지유 | - | 2023-05-10 | 2857 |
| 익명 | - | 2023-05-07 | 11 | |
| 익명 | - | 2023-05-07 | 7 | |
| 화학공장 만들기 (2)HOT | 돌아이 | - | 2023-05-04 | 4124 |
| 농로포장?HOT | 항아리 | - | 2023-05-04 | 4860 |
| 옥천블루핸즈(현대상용서비스) 직원분 칭찬해요 (2)HOT | 옥천현대 | - | 2023-05-03 | 4929 |
| 옥천군에 바랍니다!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1)HOT | 제발 | - | 2023-05-03 | 4976 |
| 최대성과 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6)HOT | 현수막헛소리 | - | 2023-05-01 | 4890 |
| 현 골프장현주소 (골프장조성 문재점) (1)HOT | 환경 | 파일첨부 | 2023-04-29 | 4877 |
산림훼손하면 정식으로 고발당해서
검찰조사까지 고고싱~
민원인은 뭐 하나 잘못하면 철거시키는 세상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잘했다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