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장터는 옥천닷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현재 옥천신문과 옥천닷컴 사이트 간 게시판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나은 정보 교류와 장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닷컴 바로가기

'알립니다' 게시판은 옥천닷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더 나은 정보 교류와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닷컴 바로가기
여론광장
어설픈 주민의 어설픈 생각
 이리님
 2019-08-20 10:56:09  |   조회: 607
첨부이미지
옥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 제 자신에 대해 어설픈 생각이 들어 몇자 적습니다.

1.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1등입니다.
각 연구단체별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있는데, 옥천군의회는 800만원을 제한범위로 두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의정공통운영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반면 조례예고안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2. 이번 조례예고안을 보면 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의회 행정운영
위원회가 대행하는것으로 했습니다.
8분밖에 안계시는 의원분들 중 하나의 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3명이상의 의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한 의원이 최대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한다고 했을때, 위원회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정의감에 불타 올바르게 활동한다 하더라도, 8조 4항의 경우처럼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명의 군의원중 5명이 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 의원인데, 누구를 빼고, 누구에게 동의를 얻어 참석시킨다는 것일까요?

어설픈 주민이 괜히 큰일 하시는 의원님께 어줍짢은 소리 한번 해 봤습니다.

옥천신문이 예전처럼 날카롭다면 한번 움직여 보긴 하겠죠.^^
2019-08-20 10:56:09
112.xxx.xxx.5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론광장
#번호 제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공지 옥천신문 게시판 운영원칙 (8)HOT 옥천신문 - 2006-11-18 534850
15719 한밤중 고등어NEW 고등어 - 2019-09-17 26
15718 강아지 잃어버리신분! (1) 학생 - 2019-09-10 480
15717 유료공영주차장 사용 후기 (3) 박범수 - 2019-09-10 771
15716 수도검침원 (9)HOT 옥천인 - 2019-09-08 2133
15715 안전을 위하여... 주민 파일첨부 2019-09-05 793
15714 매화리 상정말입구 가로등 매화리 - 2019-09-05 505
15713 쓰레기봉투수거 (2) 환경 - 2019-09-05 673
15712 오늘 금구리에 단수예정 이었나요? (1) 주민 - 2019-09-04 465
15711 옥천지역 사업체 에서도 이런일이...? (4)HOT 서글픈 현실 파일첨부 2019-08-31 1432
15710 명륜진사갈비 연기냄새 (1)HOT 주민 - 2019-08-27 1667
15709 옥천신문 여론광장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몇몇 글을 삭제 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천신문 - 2019-08-27 448
15708 혼자 혼자 - 2019-08-26 949
15707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1) 익명 - 2019-08-26 654
15706 RE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익명 - 2019-08-26 342
15705 RE 옥천신문님 112.~.~.60. 아이피 모든글 캡쳐 바랍니다 - 너무 심하네요 가짜뉴스 - 2019-08-26 714
15704 비밀 매의눈 매립장 - 2019-08-25 467
15703 게시판 도배하시는 분 보세요 (1) 게시판 파일첨부 2019-08-25 752
15702 구독료해지된거같은데 (1) 이선영 - 2019-08-23 509
15701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익명 - 2019-08-23 313
15700 RE 주차 옥천 - 2019-08-23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