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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운 이유 과연 최저임금 상승 때문일까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019-06-04 06:50:45  |   조회: 888
첨부파일 : -
재벌사내유보금 현황발표 및 재벌체제 청산 충북기자회견이 충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경제가 어렵다면서 재벌들은 돈 잔치를 벌인다.
2018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950조 원이다. 전년 대비 약 67조원 늘어난 액수다. 10대 재벌은 전년 대비 55조 4천억 원 증가한 815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축적했다. 5대 재벌 역시 작년보다 48조5천억 원 증가한 665조 5700억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쌓았다. 2017∼2018년 내내 최저임금 인상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 재벌이 무려 950조 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것이다. 한국 정부의 2019년 예산이 470조 원인 것을 비교해 보면 실로 엄청나다.
2018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7.5%다. 이는 2018년 한국 GDP성장률 2.7%의 3배에 달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총수일족에게 독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소득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1998년 총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였으나 61%로 12%나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4%에서 25% 늘어났다. 가계소득 증가보다 기업 소득 증가가 빨랐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의 노동의 결과가 자신의 소득 향상보다 기업의 소득 향상에 더 쓰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재벌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축적과 총국민소득 중 기업소득의 비중 증가는 한국경제가 노동의 착취와 국민수탈을 통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GDP 수준과 맞먹는 1500조에 달해 노동자민중은 빚에 허덕이고 재벌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재벌들은 작년 배당금을 늘리는 잔치를 벌였다. 배당금 잔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총수 일족이다. 1위인 이건희의 배당금은 2017년 3,063억원에서 2018년 4,747억원으로 55% 늘었다. 이재용의 배당금도 같은 기간 1,160억원에서 1,399억원으로 20.6% 증가해 2위에 올랐다. 정몽구도 928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올해 들어서도 이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정몽준-정기선 부자는 2018년 현대중공업지주 당기순이익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배당액으로 책정해, 836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례적인 고액배당은 정몽준 부자의 부를 증식시키면서 정기선으로의 경영승계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659억 원,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전낸 대비 3배 이상 많은 517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충북지역을 보자. SK그룹의 재벌사내유보금은 전체 119조 389억 원이며, SK하이닉스는 44조 5천96억, SK이노베이션은 13조 6757억 원에 달한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하는 짓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대기를 악화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최대 흑자를 내면서 1,700%에 성과급 지급을 자랑했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고혈을 짜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공장 전력공급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이 밀집해있는 주거지역 한 복판에 LNG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있다. 전력 공공성,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고려하는 행태다.
LG그룹은 어떤가. LG그룹의 재벌사내유보금은 58조 4523억 원이며, LG화학은 16조 5389억, LG생활건강은 2조 7906억, LG하우시스는 8980억 원에 달한다. LG그룹 역시 노조활동 탄압과 노동자 괴롭힘`따돌림 등 조직문화로 노동자들의 병들게 했던 기업이다. 최근에는 제천화학폭발사고를 벌여놓고도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라는 의혹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대 모비스 충주공장은 하청노동자들로 기업이 굴러가는 공장이고, 현대차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책임을 회피한 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역 곳곳을 파헤치며 부동산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협하는 것 역시 재벌대기업들이 핵심 주범들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도민들의 삶과 일터를 위협하는 모든 곳에 재벌들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촛불항쟁에서도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 바로 재벌총수 일가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한국사회 가장 큰 병폐인 불평등 문제의 주범이 바로 재벌이라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용과 신동빈을 석방하면서 범죄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우리 지역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를 사주한 현대기아차그룹의 정몽구 역시 처벌받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바친 그룹 회장들에게서 강탈당했다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고 죄를 묻지 않았다. 작년 재벌에게 이른바 ‘셀프개혁’을 주문하며 무딘 칼날만 휘두른 정부는 올 들어 더 급격하게 재벌친화정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으로, 이제는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노동악법 추진 등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재벌의 단가후려치기라는 악명 높은 착취로 중소영세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골목상권 침탈과 프렌차이즈 갑질로 중소영세상인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재벌권력이 노동자민중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범죄가 제대로 단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는 범죄를 저질러도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범죄로 쌓아올린 수익을 공익의 이름으로 몰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벌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재벌체제를 용인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이래놓고 촛불정부를 말할 것인가!

천만 비정규직의 나라, 하루 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고 겁박하는 나라, 저임금-장시간·과로노동-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요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은 바로 재벌이다.
이제 재벌체제를 끝내야 한다. 범죄자는 죗값을 받고, 범죄로 형성한 수익은 환수되어야 한다. 범죄자의 경영권은 박탈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벌체제 청산의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고, 재벌범죄수익 환수하라
- 재벌총수일가의 불법적인 세습 경영을 엄단하라
-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벌기업부터 실시하라
2019-06-04 06:50:45
223.xxx.xxx.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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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2019-06-07 20:19:54 218.xxx.xxx.43
노동자 더러워서 못하면 사용자 하면 되는데 해답은 있는데 왜 못할까?
난 민주노총에서 대기업 못지 않은 공장을 세워 비정규직으로 채용 다하고 임금도 노동자가 원하는데로
복지도 원하는대로 근로시간도 원하는 시간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해답은 있는데 왜 못하고 맨날 투쟁을 하는지 ...
노동개악 하지 말고 재벌 재산 탐내지 말고 민주노총에서 공장 만들어 경영합시다

옥천 2019-06-07 14:16:57 106.xxx.xxx.26
이민노총놈들아 니들은 대가리가 다 똥이냐?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기업이 잘되야 근로자도 잘된다.. 정말 진정한 애국자는 기업인이라는걸 세급? 세급이 안되면 그회사가 유지가 될꺼 같니? 포항제철봐봐 그 잘나가던 회사가 결국 주인도 없이 .. 전문경영인? 다 급여,상여로 해처먹고 3년있다 나가면 끝이야...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내가 이재용이었으면 면 벌써 본사 다른나라로 백번이고 옮겼다..이재용이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삼성이라면 다른나라에서 서로 모셔가려 할텐데.... 삼성과 삼성근로자들 협력사와 협력사근로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모두 삼성으로 인해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이정부가 유지되고 있다는걸..

사람답게살자 2019-06-06 17:46:06 61.xxx.xxx.191
주요 선진국 복지국가는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다만 노사가 잘 타협해서 알아서 올려주고 복지늘리고 하는겁니다
꼭 후진국 소득불균형인 나라에서 나라가 강제하는게 최저임금 정해놓는거죠
우리나라가 과연 후진국입니까?
세계 경제11위에 잠제 성장률 1위인 나라에서
꼭 이렇게 강제해야되는건지 참 씁슬하네요

옥천인 2019-06-04 16:42:55 220.xxx.xxx.241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귀족노조.

재벌들 개혁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귀족노조분들 돈 많이 버는건 좋지만,
님들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할것 같아서요.

어떤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 다 같이 못벌어야 되는거냐고... 왜 당신들 회사에서 돈을 안주는걸
우리 책임으로 몰아 붙이냐고..."

참 진정한 귀족노조분들이라고 느꼈었습니다.

본인들이 대기업이라고 하청업체에서 파견가면 무시 아주개무시를 하시는분들이..

대기업들 정신차려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귀족노조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노조를 노조답게 이용하세요 돈벌이에만 이용하지 마시고..!

옥천인 2019-06-04 16:38:24 220.xxx.xxx.241
이 글은 민주노총측에서 쓰신건가요?
저는 기업이나 강성노조 둘다 다 싫어 하는 사람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옥천에서 자동차부품공장을 다녔던적이 있습니다.
공장을 다니면 잔업,주말특근이 없이 기본급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잔업,특근 줄이라고 하더군요.
왜인지 봤더니 현대차 노조에서 임금올려달라고 데모해서
현대차에서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잔업, 특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납품단가를 후려쳤기 때문에 회사는 어디에선가 그 금액을
땜빵해야 했거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 직원들 또 그 하청업체 직원들만
죽어라 일만하고 돈은 많이 받지도 못하고 그랬었죠.

뇌순두부 2019-06-04 14:31:22 61.xxx.xxx.191
노동자 피빨아서 사내유보금만 980조
꼴랑 몇푼올리는것도 개거품물고 반대하는 자유매국당 극우언론
170만원받아서 애낳고 가르치고 집사고 노후대비하고 이런거 다 할수있냐?
자기자식 손자 임금올라서 사람답게 살자는것도 뇌가 순두부되서인지
극구 반대하는 노인네들 정말 빨리죽어야 나라가 산다
기업이 잘되서 내 생활에 도움이되냐?
그저 어떻게든 비정규직 파견직 하청등으로 노동자들 피빨아먹을 생각만하고있으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공약 지난대선때 모두한 약속이다 임기내에 한다고 공약한거다
꼭 지켜서 저임금노동자들 그나마 삶에 도움이됬으면한다
생각이없으면 가만있어라 자기발등 찍는줄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넘들
정말 한심할 따름이다

ㅇㅇ 2019-06-04 13:09:45 125.xxx.xxx.147
기업이 돈번다고 욕먹는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듯 ㅎㅎ산업구조가 대기업이 돈벌수없는 구조인데 정부를 욕해야지 왜 대기업을 ? 일본독일처럼 부품소재산업 육성하고 중견기업들이 많아지면 임금격차 해소되고 미국 일본처럼 사람이없어서 공장을 못돌린단소리 나오겠죠? 경영권박탈 범죄 수익 환수 ?
사회주의 원하시면 윗쪽동네가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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