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문재인 페이스북에 펌
옥천사랑님
2018-12-11 15:32:05 | 조회: 1405
첨부파일 : -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되었습니다. 기재부의 수고가 컸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됩니다.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28조 8천억 원 중 13조 8천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이 됩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15.1% 증액하여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루었습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큽니다.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되었습니다.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8-12-11 1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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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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