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관 산림녹지 과장에게
윤병규
2018-12-07 18:30:56 | 조회: 2605
첨부파일 : -
유권을 해석하면 장용산에 임업 관리사에 만들어 LPG 통으로 취사하고
구들장 만들어 나무로 난방 할 수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임업관리사는 국토법에 따라 토지용도 변경 필요 없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신고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차량용 도로가 없어도 법률에 따라 산속에 임업 관리사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하길 바랍니다.
2018-12-07 18:30:56
175.xxx.xxx.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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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18-12-10 08:52:06
211.xxx.xxx.226
뭔소리
2018-12-09 17:08:41
211.xxx.xxx.9
산너머 산
2018-12-08 07:37:34
211.xxx.xxx.205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해도..
가정집에 있는 것이 골고루 다 갖춰져 있다면..
오해의 여지는 충분하지 않나요?
참 집요하다 싶네요..
산너머 산
2018-12-08 07:29:12
211.xxx.xxx.205
그 분은 곳감과 표고버섯의 생산자이자 유통업자셨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논에다 곳감사를 지었는데 논은 길보다 한 1~2미터쯤 깊은 곳이었습니다..
구조는 입구에 한 2~30여평쯤의 작업하는 곳이 있었으며 그에 이어져 저온 창고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또 허드레 창고..
그 위..
이층에 곳감 건조사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꽤나 큰 규모였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신의 돈만으로 지었는지 보조금이 들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못 보았을 수도 있지만 ..
앞 쪽 작업장에 침대등이 있었든 기억은 없지 싶네요..
뭔소리
2018-12-07 22:27:46
125.xxx.xxx.93
저동네에도꽤많이있던데ㅎㅎ시작하세요~공무원님들~
윤병규
2018-12-07 22:19:49
175.xxx.xxx.124
저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촌지역의 주택이 건축법에 저촉된는 경우가 많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촌 지역의 화장실, 창고가 불법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은 최소한의 법을 지켜야하는 게
필자의 주장이고 옥천천감영농조합의 주장처럼 관리사를 주택이라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은 정당하고
의원의 행정감사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뭔소리
2018-12-07 20:45:37
125.xxx.xxx.93
전 공산당이좋아요~~~!!
국가보안법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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