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에서 불법을 불법이라 말하고 확인하는게 죄입니까?
윤병규
2018-12-06 00:01:58 | 조회: 1743
첨부파일 : -
관리사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면하는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난방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2. 주거용 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3.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관리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 농민, 임업인, 축산, 어업인을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2. 농기계를 보관 또는 작업의 효율 위해서 작업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작업복을 갈아입고 세수 정도만 가능합니다.
위 글의 관리사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의원으로 당연한 조치입니다.
농가에서 폐 냉장고에 농약, 공구를 넣는 곳으로사용하기 때문에
취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확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냉장고에 조리를 위한 음식이 있으면 불법 관리사입니다.
행정감사에서 불법여부를 확인하는것 의원 책무입니다.
2018-12-06 00:01:58
175.xxx.xxx.22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이런
2018-12-06 21:29:27
211.xxx.xxx.36
??
2018-12-06 15:40:53
211.xxx.xxx.252
혹시 건축허가를받았다면 그쪽이말하는 그3가지 조건엫포함되지않는거아닌가요!?말씀하신대라면 건축설계도면상 관리소는 포함이안되있어도된다는거같은데 그런건가요!? 만일 설계도면상 방,주방등 이존재한다면 허가를 해주지않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허가를해줬다면 행정감사대상이되는건지 의문이듭니다 본인들이허가해주고 왜했냐는 식으로 감사하고 이러면안된다고하는건 분명히잘못된부분인듯 싶습니다 하라고해놓고 이제와서딴소리라...그렇담 누구에게잘못이있는건지먼저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 제목 | 닉네임 | 첨부 | 날짜 | 조회 |
|---|---|---|---|---|
| 옥천신문 게시판 운영원칙 (9)HOT | 옥천신문 | - | 2006-11-18 | 758875 |
| 옥천군의 엉터리행정(수소연료전기발전소) (3)HOT | 민경찬 | - | 2023-04-29 | 4627 |
| 봉사단아니다떵투기집단회원들땅사서10배씩퍼튀기 봉사단도옥천사람이아니고땅투기대전사람 A업체 배장사하려고만든봉사데 회비받고배태워두고 옥천땅투기총무이사모두땅장사 회사명 (3)HOT | 질문자 | - | 2023-04-27 | 4512 |
| “명문대를 넘어선 학생의 ‘길’을 지원하는 교육 펼칠 것” 기사를 읽고.HOT | 윤 | - | 2023-04-18 | 4422 |
| 시내주차 문제 (8)HOT | 주차빌런 | 파일첨부 | 2023-04-14 | 6828 |
| 비양심HOT | 옥천인 | 파일첨부 | 2023-04-14 | 5313 |
| 약속 (2)HOT | 탁구인 | - | 2023-04-11 | 5096 |
| 전용탁구장건립HOT | 탁구인 | - | 2023-04-10 | 4407 |
| 탁구전용구장 건립 요청 (12)HOT | 탁구인 | - | 2023-04-09 | 5303 |
| 운동장은 공사중 (1)HOT | 운동장은 공사중 | - | 2023-04-06 | 4690 |
| 노조? (3)HOT | 옥천사람 | - | 2023-04-06 | 5064 |
|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 (11)HOT | 3자녀 아빠 | 파일첨부 | 2023-04-06 | 4715 |
| 옥천소방서 소방관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1)HOT | 산불진화 | - | 2023-04-05 | 4525 |
| 익명 | - | 2023-04-04 | 6 | |
| 옥천중학교 노동탄압 교육 중단하고 사죄하라! (10)HOT | 나쁜어른들 | - | 2023-04-04 | 5529 |
| RE 멀리감HOT | 와우 | - | 2023-04-08 | 4162 |
| RE 옥중현수막 (24)HOT | 이요셉 | 파일첨부 | 2023-04-05 | 5342 |
| RE 밥은줘야HOT | 아이엄마 | - | 2023-04-08 | 4047 |
| 국제종기 이전하고 옥천역세권 개발 하나요? (7)HOT | 군민 | - | 2023-04-02 | 5127 |
| 도랑에서 건진 박물관기사를 읽고.HOT | 윤 | - | 2023-04-01 | 4234 |
| 2023충청권역 유물창고 예담고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역민과 함께하는 충청권역 유물관리> 모집공고HOT | 예담고 | 파일첨부 | 2023-03-30 | 4009 |
관리사로 지은 콘테이너나 관리사목전으로 지은 이집저집 다 찾아가서 한번들여다볼까?
옥천이 얼마나 관련법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볼까? 18~~ 내가아는 불법건축만 장난아니야~~다뜯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