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에서 불법을 불법이라 말하고 확인하는게 죄입니까?
 윤병규
 2018-12-06 00:01:58  |   조회: 1741
첨부파일 : -
관리사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관리사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면하는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난방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2. 주거용 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3.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관리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 농민, 임업인, 축산, 어업인을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2. 농기계를 보관 또는 작업의 효율 위해서 작업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작업복을 갈아입고 세수 정도만 가능합니다.

위 글의 관리사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의원으로 당연한 조치입니다.
농가에서 폐 냉장고에 농약, 공구를 넣는 곳으로사용하기 때문에
취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확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냉장고에 조리를 위한 음식이 있으면 불법 관리사입니다.
행정감사에서 불법여부를 확인하는것 의원 책무입니다.
2018-12-06 00:01:58
175.xxx.xxx.22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런이런 2018-12-06 21:29:27 211.xxx.xxx.36
똘마니같은데~ 누구의 똘마니인가 ~~금관똘마니인가 ~~만재똘마니인가
관리사로 지은 콘테이너나 관리사목전으로 지은 이집저집 다 찾아가서 한번들여다볼까?
옥천이 얼마나 관련법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볼까? 18~~ 내가아는 불법건축만 장난아니야~~다뜯어야해~~
?? 2018-12-06 15:40:53 211.xxx.xxx.252
관리사의목적은 정해져있는건가요!?
혹시 건축허가를받았다면 그쪽이말하는 그3가지 조건엫포함되지않는거아닌가요!?말씀하신대라면 건축설계도면상 관리소는 포함이안되있어도된다는거같은데 그런건가요!? 만일 설계도면상 방,주방등 이존재한다면 허가를 해주지않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허가를해줬다면 행정감사대상이되는건지 의문이듭니다 본인들이허가해주고 왜했냐는 식으로 감사하고 이러면안된다고하는건 분명히잘못된부분인듯 싶습니다 하라고해놓고 이제와서딴소리라...그렇담 누구에게잘못이있는건지먼저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여론광장
제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옥천신문 게시판 운영원칙 (9)HOT옥천신문 - 2006-11-18 758810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들러리 세우지 마세요. (다)HOT윤병규 파일첨부 2023-05-27 3258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들러리 세우지 마세요. (나)HOT윤병규 - 2023-05-26 3117
장야 2단지 입구 상가 2층 세탁소자리 세놉니다.HOT옥천인 - 2023-05-26 2942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들러리 세우지 마세요. (가) (2) - 본인에 의해 삭제된 게시글 입니다.익명 - 2023-05-26 374
어린이 똥물 먹게 하지 마라.HOT돌아이 - 2023-05-25 3380
장양초등학교 30 키로HOT작은집 - 2023-05-25 3727
층간소음 신고센터HOT정 - 2023-05-25 2988
이게 뭡니까? 마무리 합니다.HOT참여연 - 2023-05-24 3048
그냥 민주당반대로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10)HOTㅇㅇ - 2023-05-24 2890
고통을 부르는 악취HOT주민 - 2023-05-22 3498
양곡관리법?ㅋㅋㅋㅋ (6)HOT애국자 파일첨부 2023-05-22 3217
향수100리길 식사,버스,간식,홍보품 무료 지원요 (2)HOT옥천읍 파일첨부 2023-05-22 3557
이게 뭡니까? 2 (5)HOT참여연 - 2023-05-20 4710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 답변 - 본인에 의해 삭제된 게시글 입니다.익명 파일첨부 2023-05-19 4
삼겹살, 소주, 물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13)HOT허허 파일첨부 2023-05-19 3951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2)HOTㅇㅇ - 2023-05-19 3845
도립대 장애인주차장 (1)HOT옥천인 - 2023-05-18 3281
이게 뭡니까?HOT참여연 파일첨부 2023-05-18 4180
RE 관련 답변HOT옥천군 경제과 경제팀 파일첨부 2023-05-19 4179
스치로폼을 어쩌라구?HOT거시기 - 2023-05-17 3283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