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과 나눈 국내산 목재의 문제
 윤병규
 2018-08-25 22:05:47  |   조회: 2178
첨부파일 : -
지난 월요일에 필자와 산림청장과 한국임업진흥원장과 산림분야 여러 박사님과
나눈 대화입니다.(필자의 기억으로 적은 글입니다.)

필자 : 산림청장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특정시설물에
사용할 수 없고 유럽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특정시설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 못되었다.
산림청장 : 왜 그렇습니까?
필자 : 산림과학원과 국가표준원에서 정한 정부고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년 동안 산림청, 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국가표준원 모두
이야기했지만, 시정이 안 된다.
산림청장 :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필자 : 산림과학원과 국가표준원에서 유럽의 표준 EN305-2를 대한민국 고시로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표준원에서 유럽에 성능 검사받아야 통과시켜준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산림청 국장: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 (국가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으로 민원접수 진행 중)
필자 : 청장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목재 천대하면 국내산 목재 생산업체 모두 망합니다.
산림청장 : 국내산 목재 지자체에서 사용하게 법률로 만들었다.
필자 : 법률이 있으면 뭐 합니까?
대한민국 지자체 산림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사업도 수입 목재사용 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세요.
산림청장 : 지자체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필자 : 대한민국 지자체 99%는 영업력입니다.
예를 들면 도표에 있는 말라스 경우 낙엽송하고 내구성이 같은 수종입니다.
그런데 산림청 예산으로 사업하는 곳에 국산 낙엽송보다 비싼 가격에
사서 사업한다.
가격도 비싸고 동남아 밀림을 파괴하여 만들어진 나무를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뒷산에서 생산되는 같은 등급의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림청에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산림청장 : 듣기만 하고 아무 말 못 함...
산림청 기관 박사: 인천에 있는 대형업체에서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도 임업 업체다. 이해 바란다.(산림청장 없을 때)
필자 : 저희 지역에 황간, 관기. 미원. 무주에 있는 업체는 폐업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도 공장을 매각한다고 하고 저도
공장 매각할 생각이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업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한국임업진흥원 박사: 임업 진흥원에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지 몰랐다.
죄송하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업체다.
달리 도울 방법은 없고 **수목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곳 박사 연락처 알려주겠다. 꼭 찾아가 보세요.
수목원에 이런 목재 필요합니다.

이상 산림청장 이하 산림청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고시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복지부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공무원의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2018-08-25 22:05:47
175.xxx.xxx.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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