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때문이겠죠
 옥천인
 2018-06-09 21:03:36  |   조회: 2108
첨부파일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8-06-09 21:03:36
125.xxx.xxx.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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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준장 2018-06-14 00:51:49 223.xxx.xxx.49
티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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