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은 특대구역이 풀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 팩트체크
 윤병규
 2018-06-06 10:56:53  |   조회: 1873
첨부파일 : -
박덕흠 의원은 '옥천은 84%가 묶여있는 곳인데 이제 대청호 특대구역이 풀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하고 한국당 모 군의원 후보 공장도 가능하고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법률과 국회 청문회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5월 28일 국회 통과한 “댐 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 (이하 댐 특별법)은
행정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1년 후에 시행됩니다.
댐 특별법을 통과시킨 박덕흠 의원이 공이 크고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풀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접근법은 문제가 많고
상류지역과 하류 지역의 상생을 추구하는 댐 특별법 취지와 다릅니다.

댐 특별법은 ''아무거나 할 수 없다'입니다.
공장, 주택, 근린시설 모두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20조, 22조, 28조에 자연 휴양림,
숲 속 삼림욕장, 숲 속길 등이 가능합니다.
2. “관광진흥법‘에 16조, 17조에 따라 장계관광지에 휴양 콘도미니엄등의 숙박시설을
짖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3.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대청호 주위에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이 생산, 판매, 수출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수준입니다.
즉 댐 특별법은 장계관광지에 숙소 만들 수 있고 수변구역에 자연휴양림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승인과 환경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댐 특별법에 조항에 있습니다.

결론으로 댐 특별법을 풀면 '풀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가 아니고 '아무거나 할 수 없다'입니다.
2018-06-06 10:56:53
121.xxx.xxx.6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옥천 2018-06-07 23:31:29 121.xxx.xxx.146
윤병규님 말씀이 딱 맞아요, ~ 댓글 쓸없슴.
윤병규 2018-06-06 19:49:02 121.xxx.xxx.60
옥천님
박덕흠 국회의원님이 큰일 하신 것 200% 공감하고
철산을 움직였다는 논평 300% 공감합니다.

댐 특별법은 옥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김영만 군수님 대청호 열려고 많은 노력 하셨고, 옥천군청 공무원 장계관광지에
관광객 숙소, 옥천군은 법 때문에 반쪽짜리 계획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옥천의 먹거리 대청호, 금강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전상인 후보의 공약도 같은 논리입니다.
공약을 실천하려면
군의원 후보가 대청호 부근에 공장도 짓고, 전원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님도 이 법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옥천은 84%가 묶여있는 곳인데 이제 대청호 특대구역이 풀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대전, 청주 환경단체에서 댐 특별법을 반대 할 명분을 의원님 스스로 만들 줄 것입니다.
상록수 2018-06-06 18:23:46 221.xxx.xxx.176
이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현 자한당후보의 공약이 거짓이란 말인데
이거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주민의 귀를 현혹하는 말보다 정확한 사실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한당 관계자 분들은 진위 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공약이라면
군민에게 정중히 사과 하시길 바랍니다.
옥천인 2018-06-06 18:05:22 211.xxx.xxx.158
박덕흠의원님이 큰일을 하셨네요
우리지역의 어떤군수 후보님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공약이 거창하던데
현실이 될수도 있겠네요 ....
미리 알고 준비한 공약인듯 선견지명이 있네요
암튼모든분들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윤병규 2018-06-06 11:45:09 121.xxx.xxx.60
옥천인님

"맞춤법이 상당히 여러 곳 이 틀렸네요.문장의 연결도 안맞고요."
지적 감사하고 제가 글솜씨는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옥천인 2018-06-06 11:00:35 222.xxx.xxx.200
맞춤법이 상당히 여러 곳 이 틀렸네요.문장의 연결도 안맞고요.
여론광장
제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옥천신문 게시판 운영원칙 (9)HOT옥천신문 - 2006-11-18 758371
금리가 너무 올라가네요HOT시골옥천 - 2023-10-10 3080
“놀이시설부터 작은학교 특색을 보여줄 증약초가 되겠습니다” 기사를 읽고.HOT윤 파일첨부 2023-10-09 3164
2023년 제 20회 옥천미술협회정기전HOT옥천미술협회 파일첨부 2023-10-04 2563
22대 총선 (2)HOTDk - 2023-10-02 3477
저희 동네 가로등 신속하게 고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HOT대천리 주민 - 2023-09-29 3323
버리지맙시다.HOT지탄역 - 2023-09-25 3584
명절에 택배기사님들 수고하십니다HOT옥천군민 - 2023-09-25 2112
김경탁 김일려 효자이야기HOT조도형 - 2023-09-18 2372
장계교 휴게소 진출입 위험 - 본인에 의해 삭제된 게시글 입니다.익명 - 2023-09-13 551
혹시 알고 계십니까??? (7)HOT옥천사람 - 2023-09-08 6392
대성폐교에 리턴팜러스틱하우스·창업농사관학교 설립반대합니다 (1)HOT대성초동문 - 2023-09-01 3595
수소발전소 반대합니다. (2)HOT발전소반대 - 2023-08-30 3712
이제 박덕흠의원이 응답할 차례다 (9)HOT허허 - 2023-08-29 4114
냄새의 원인은 어디인가? (2)HOT옥천인 - 2023-08-28 3301
아파트에 사시는분께 문의드립니다.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11)HOT아파트 - 2023-08-28 4929
금구공영주차장 유료화 해주세요 (1)HOT옥천여인 - 2023-08-27 4077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6)HOT민경찬 - 2023-08-26 2832
지난주 옥천신문 경악할 기사 2가지 (12)HOT조수호 - 2023-08-25 5145
장야사거리 엘마트앞 주차 (2)HOT옥천사람 - 2023-08-23 4194
사업자안내고사업해도되는옥천 (1) - 본인에 의해 삭제된 게시글 입니다.익명 파일첨부 2023-08-14 30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