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은 특대구역이 풀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 팩트체크
 윤병규
 2018-06-06 10:56:53  |   조회: 1870
첨부파일 : -
박덕흠 의원은 '옥천은 84%가 묶여있는 곳인데 이제 대청호 특대구역이 풀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하고 한국당 모 군의원 후보 공장도 가능하고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법률과 국회 청문회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5월 28일 국회 통과한 “댐 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 (이하 댐 특별법)은
행정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1년 후에 시행됩니다.
댐 특별법을 통과시킨 박덕흠 의원이 공이 크고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풀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접근법은 문제가 많고
상류지역과 하류 지역의 상생을 추구하는 댐 특별법 취지와 다릅니다.

댐 특별법은 ''아무거나 할 수 없다'입니다.
공장, 주택, 근린시설 모두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20조, 22조, 28조에 자연 휴양림,
숲 속 삼림욕장, 숲 속길 등이 가능합니다.
2. “관광진흥법‘에 16조, 17조에 따라 장계관광지에 휴양 콘도미니엄등의 숙박시설을
짖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3.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대청호 주위에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이 생산, 판매, 수출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수준입니다.
즉 댐 특별법은 장계관광지에 숙소 만들 수 있고 수변구역에 자연휴양림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승인과 환경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댐 특별법에 조항에 있습니다.

결론으로 댐 특별법을 풀면 '풀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가 아니고 '아무거나 할 수 없다'입니다.
2018-06-06 10:56:53
121.xxx.xxx.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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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2018-06-07 23:31:29 121.xxx.xxx.146
윤병규님 말씀이 딱 맞아요, ~ 댓글 쓸없슴.
윤병규 2018-06-06 19:49:02 121.xxx.xxx.60
옥천님
박덕흠 국회의원님이 큰일 하신 것 200% 공감하고
철산을 움직였다는 논평 300% 공감합니다.

댐 특별법은 옥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김영만 군수님 대청호 열려고 많은 노력 하셨고, 옥천군청 공무원 장계관광지에
관광객 숙소, 옥천군은 법 때문에 반쪽짜리 계획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옥천의 먹거리 대청호, 금강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전상인 후보의 공약도 같은 논리입니다.
공약을 실천하려면
군의원 후보가 대청호 부근에 공장도 짓고, 전원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님도 이 법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옥천은 84%가 묶여있는 곳인데 이제 대청호 특대구역이 풀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대전, 청주 환경단체에서 댐 특별법을 반대 할 명분을 의원님 스스로 만들 줄 것입니다.
상록수 2018-06-06 18:23:46 221.xxx.xxx.176
이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현 자한당후보의 공약이 거짓이란 말인데
이거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주민의 귀를 현혹하는 말보다 정확한 사실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한당 관계자 분들은 진위 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공약이라면
군민에게 정중히 사과 하시길 바랍니다.
옥천인 2018-06-06 18:05:22 211.xxx.xxx.158
박덕흠의원님이 큰일을 하셨네요
우리지역의 어떤군수 후보님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공약이 거창하던데
현실이 될수도 있겠네요 ....
미리 알고 준비한 공약인듯 선견지명이 있네요
암튼모든분들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윤병규 2018-06-06 11:45:09 121.xxx.xxx.60
옥천인님

"맞춤법이 상당히 여러 곳 이 틀렸네요.문장의 연결도 안맞고요."
지적 감사하고 제가 글솜씨는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옥천인 2018-06-06 11:00:35 222.xxx.xxx.200
맞춤법이 상당히 여러 곳 이 틀렸네요.문장의 연결도 안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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