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6`13 지방선거 농정과제 공동제안
옥천군 지역농업포럼
2018-05-29 07:43:55 | 조회: 2118
첨부파일 : -
제안자 : 옥천군농민회, 옥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옥천군 지역농업포럼
수신자 : 옥천군수 후보자, 옥천군의원 후보자, 충북도의원 후보자, 충북도지사 후보자
○ 제안설명
농업은 쇠락하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야 할 국민의 먹을거리 주권은 낮은 식량자급율과 화학물질과 GMO에 노출된 수입농산물로 인해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농업정책의 틀을 확 바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지역농정의 회복에서 찾고자 합니다.
위에서 내려누르는 하향식에서 주민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상향식으로, 중앙집중에서 분권과 자치로, 규모화·단작화·상업농에서 가족농·로컬푸드·협업농으로, 다투입·대량생산·수탈농에서 친환경·다품목·생태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농식품체계를 세워 지속가능한 농업,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 회복, 행복한 지역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민선 7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요 농업정책과제를10개의 주제로 묶어 공동제안합니다. 이번 민선7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수후보자, 군의원후보자, 도의원후보자, 도지사후보자께서는 제안사항을 촘촘히 검토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답변서를 토대로 후보자별 공약 평가 및 정책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5월 31일 오후 6시 까지 접수합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 연락처 : 99babo@hanmail.net / 010-2445-7662 황중환
○ 주요농정과제
정책제안 1
지역먹을거리종합계획(옥천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 옥천푸드의 생산, 유통, 소비, 환경, 복지, 안전 등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단체장 직속의 옥천푸드위원회를 운영하고 실·과를 포괄하는 통합 실행주체를 구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2
친환경·로컬푸드공공급식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먹을거리기본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옥천푸드플랜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CT)로 ‘옥천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전품목, 전학교를 포괄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길 제안합니다.
● 각종 유해 첨가물 식재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non—GMO 식품의 공급과소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장류, 식용유 등을 포함한 모든 품목을 Non-GMO 식품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 각종 먹을거리 복지정책(공공조달체계)을 로컬푸드와 연결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3
지역농업 주체로서 가족농·청년농과 여성농민을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가족농 중심의 지역영농조직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가족농의 생산·가공·판로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 청년농 인턴제도, 청년농 직불제 등 지원정책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 여성농 전담인력 확보와 지원·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옥천군 여성농업인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4
가족농 소득보장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 농민수당(농가단위직불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충남은 농가단위로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충남형 직불제를 실시하고, 전남 강진군도 자체적으로 농가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옥천군도 농민수당(도비 40만원, 군비 60만원)을 지급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농촌생태보전·농업환경개선·생물다양성확보 등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도 도입 및 시행을 제안합니다.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적으로 50여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북은 괴산,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충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 농촌지역 복지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연계한 농촌적합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 할 것을 제안합니다(영농도우미, 인증도우미, 마을버스, 작은도서관, 하천관리, 체험학습 일자리 등)
정책제안 5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제안합니다
● 환경생태보전 직불금(친환경농업 직불금 추가 지원) 시행을 제안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 축산과 경종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친환경농업 주체를 조직화하는 정책 지원을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6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농촌교육 재생을 제안합니다
●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와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농 원인의 1위가 자녀교육입니다, 또한 귀농의 첫번째 고려 대상도 교육환경 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작은학교 통폐합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인구유입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 1면 1초·중학교를 소규모적정학교(절대학교)로 육성하고, ‘작지만 교육력 있는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특색 있는 농촌생태학교’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길 제안합니다.
● 농촌 학교 재생을 위한 미래형 생태학교 모델을 구축하고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7
농촌재생을 통한 행복한 삶터·쉼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터･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문제 해결 및 경관개선 사업을 제안합니다.
● 어르신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홈, 공중목욕탕, 건강센터, 어머니학교 등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 마을 내 빈집과 빈 터를 매입하고 유휴공유지를 개발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활동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제안합니다.
●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및 정책위원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8
도농공생을 위한 도농교류(농도순환) 활성화와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제안합니다
● ‘도농교류활성화지원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종합적인 도농교류사업 지원을 제안합니다.
● 도농교류와 귀농·귀촌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할 것을 제안합니다.
●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예 : 도농교류·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농교류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현장 밀착형 귀농·귀촌 사업이 진행되길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9
농정개혁과 농정협치·자치를 위한
지역농정역량 강화를 제안합니다
● 단체장 직속의 (가칭)자치농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 합니다.
● 주민자치, 농정협치의 모범사례로 기록되는 농발위가 민선6기 군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현재의 농발위는 통합작목반협의회 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 농민, 소비자,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지역농정 관련 민관협치기구이자 심의의결기구로 정립되는 농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합니다.
●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농민참여농정 추진을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10
대청호상류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 (금강·대청호)옥천수계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 옥천군의 83.7%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 주민지원사업비, 토지매수사업 등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한 통합적인 정책 운영과 주민의 권리 확보, 상류지역의 발전 모델 제시 등을 위한 대의성을 가진 기구로 수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수질개선, 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생산·사업추진을 제안합니다.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2018-05-29 07:43:55
118.xxx.xxx.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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