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의원 선거구 현행대로 유지될 듯~
택시기사
2018-03-01 13:06:39 | 조회: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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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월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자정을 막 넘긴 1일 0시5분 옥천군 도의원 선거구 현행유지 등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와 시·군·구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극적으로 합의 통과시켰다.
헌정특위 통과직후 여야는 새벽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3월 임시회를 연장하고 5일 선거법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 마침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도의원 선거구 확정이 가능해졌다.
이날 헌정특위 통과안에 따르면 옥천군은 현행 유지되고 청주시는 1곳이 증가, 충북 지역구 도의원은 총 28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
국회에서 시·도별 총수만 결정하는 기초의원은 충북도는 현 131명에서 1명 늘어난 132명으로 헌정특위를 통과했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시·군·구별 선거구는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날 충북정가의 ‘핫이슈’였던 옥천군 제2선거구 존폐를 둘러싼 ‘수 싸움’은 긴박하고 숨 가빴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에 따르면 애초 전국 차원의 도의원 정수배분 여·야 이견으로 지역별 존폐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2월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 중인 28일 당일 오후까지도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류였다.
그러던 것이 오후 4시께 헌정특위 내 정치개혁소위에서 같은 조건의 강원 영월과 경남 거창은 구제하되 충북 옥천은 폐지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여·야 간 전국적인 도의원 정수 배분 협상과정에서 ‘기존 구제지역은 계속 구제해 주되 신규미달 지역은 제외’한다는 편의적 정치논리에 충북 옥천이 희생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옥천의 위기를 최초 제기한 이래 영월·거창 등과의 형평성을 사수명분으로 여·야를 설득해 온 박 의원이 기민하게 움직였다.
박 의원은 먼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한걸음에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한 후 곧바로 철통보안 속 내부논의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소위회의실 문을 열어 젖혔다.
박 의원의 논리는 간단하고 분명했다. 헌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박 의원은 “구제하려면 영월·거창뿐만 아니라 옥천까지 당연히 구제해야 하며, 제외하려면 모든 동일조건 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원칙이며 헌법적 형평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여·야 지도부와 정치개혁소위를 설득했다.
나아가 영월과 거창은 이미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두 차례 구제 후 이번에 3연속 구체조치이며, 2014년에는 영월·거창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까지 동 분할을 통해 유지시켜 준 적이 있음을 명확한 사례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시·도의원 정수는 전남 6명, 경북 6, 경남 2 등 지속적으로 증원해 왔지만, 충북은 계속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충북 옥천만 제외한다면 이는 시·도별 형평과 지역 간 차별의 명백한 사례로 그에 따른 지역갈등과 주민상처는 고스란히 여·야 정치권 모두를 향할 것이라는 ‘뼈있는 경고’도 했다.
이런 긴박한 드라마를 거쳐 오후 8시가 넘어 정치개혁소위에서 옥천 유지안이 통과됐고, 또 한 차례 여·야 협상의 진통 끝에 1일 오전 0시 5분 마침내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눈물이 날 뻔 했다. 긴박했다. 모두 제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었지만 옥천만을 제외하는 것은 원칙과 가치의 문제여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5일 본회의 통과까지 계속 방심하지 않겠다”고 했다.
헌정특위 통과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이고, 기초의원은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결정됐다.
2018-03-01 1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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