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군의원, 인사권 제동 '논란'
임만재 부의장 직렬결정 비난 기자회견
군·노조, 군수 고유권한 법적대응 검토

손근방 기자nearshon@hanmail.net
웹출고시간2018.02.08 18:22:45최종수정2018.02.09 10:48:46

[충북일보=옥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군의원이 정면으로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부의장은 8일 본회의장에서 옥천군이 지난 7일 발표한 2018년 2월 수시인사 직렬 결정내용 중 4급 서기관 승진 보건1명에 대해 기준과 원칙 없는 인사라며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임 부의장은 군정 홍보실을 배제한 채 비회기중 본회의장에서 단독 기자 회견을 한 것은 처음 있은 일로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임 부의장은 이날 "'존경하는 옥천군민여러분'이란 유인물을 통해 군수의 직렬 결정내용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누구를 위한 승진인사 예고인지 군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면 다 안다"며 "군수는 민선5기 때부터 특정인 승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걱정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왔고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조직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옥천군 보건소와 같은 직속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령을 빌미삼아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군정에서 지금은 국 신설과 서기관 승진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말 많고 탈 많았던 보건 직렬의 4급서기관 승진 추진은 기준과 원칙이 없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임 부의장은 '이번 승진인사는 보건소가 상 받은 실적이 많아 포상차원에서 했다고 군수로부터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건소가 특별히 잘 한 것도 없으며 언론 홍보를 통해 보는 공직자 상벌은 의미가 없고 특정인이 특정시기에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말해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군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건소장 직렬을 4·5급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경우 4년이 넘은 데다 보건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보건행정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과 설치 의견서를 지난 1월 충북도에 제출했다"며 "보건소가 많은 상을 탄 것은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임 부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집행부 전체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옥천군지부도 이날 임 부의장의 군수의 수시인사 직렬 결정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군의장을 항의방문한 후 성명을 내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옥천군인사위원회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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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상벌 로비가 좌우" 옥천군의원 발언 논란
옥천군·공무원 노조 "공직사회 매도·수상자 명예훼손" 발끈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임만재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이 8일 "공직사회의 상벌이 로비를 통해 좌우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끈한 옥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매도하고, 포상 수상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공개된 옥천군 수시 인사 4급 승진 직렬에 보건직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4급 보건소장'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주장이다.

그는 "보건소가 특별히 일을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나 충북도 평가에서 11차례 최우수·우수상을 받고, 4건의 공모사업에 뽑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어 "공직사회 상벌은 로비나 홍보에 좌우되고, 대통령 표창도 1년에 1만장이 발행돼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의 연이은 수상과 관련해 "특정 시기, 특정 부서에 다양한 상이 집중된 것은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했다.

보건소가 특정인 승진을 염두에 두고 로비 등을 통해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았다는 말로 들린다.

옥천군과 공무원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을 내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정부 포상을 부정하고,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발언"이라고 임 의원을 비판했다.

김홍준 공무원 노조 옥천군 지부장은 "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옥천군과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잘못된 발언이 바로잡힐 때까지 1인 시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3년 전 메르스 사태로 옥천군 보건소에 대책본부가 운영될 때도 "보건소 직원들이 새벽에 사무실 불만 켜둔 채 몰래 퇴근한다"는 허위 주장을 해 문제가 됐다.

이 발언과 관련, 그는 공식사과는커녕, 군의회가 열릴 때 보건소장 답변을 거부하는 등 감정을 드러내 공직사회의 눈총을 샀다.

옥천군도 발끈했다.

군 관계자는 "임 의원이 일방적인 생각을 사실인 양 폭로하거나 군수의 인사권까지 시비 거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2018-02-10 0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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