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윤병규
2018-01-07 00:49:39 | 조회: 2574
첨부파일 : -
6일 소방당국이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해 못막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ytn 뉴스 중)
그런데 이런 참사가 소방관에게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1. 건축법. 소방법.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 교통법 등 법률의 오류와 무지는
국회의원,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많다.
2.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구단위계획 심의하는 건축, 도시계획위원회에
소방차 진입이 힘들고, 소방차 사다리 접근이 불가능한 도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파트 시행사의 이기심과 건축설계사, 공무원의 무지 또는 방조가 원인이다.
옥천군청의 각종 위원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공무원. 건축설계사. 감리. 사업주. 심의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옥천상가. 주택가 골목안. 아파트 주위에 불법주차 그리고 싸구려 공사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크다.
이번 참사의 원인의 우리 모두의 이기심과 무지, 방조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소방 공무원의 책임만은 아니다.
옥천군에서 이런 참사 방지하는 길은 소방사다리차가 어느 조건에서 진입할 수 있는지
각 아파트에 출동하여 불법주차하면 제천처럼 진입문제와 사다리차가
여유 공간이 없으면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직접 주민에게 보여 줘야한다.
주민이 스스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불법주차가 안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인맥이면 통하는 불법사회가 문제다.
2018-01-07 0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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