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up)계약서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____-공부하세요
옥천인
2017-12-01 22:02:11 | 조회: 3212
첨부파일 : -
업계약서.... 왜 업계약서를 쓸까요???
업계약서는 보통 미분양 아파트 거래시에 많이 쓰게됩니다.
건설사는장기미분양에 따라 할인분양등을 할수밖에 없는데 기존입주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에 일종의 이중계약을 하게 됩니다. 할인분양하면 차액만큼 돌려준다는 각서를 쓴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업계약서지요.
만약 2억원의 아파트를 1억 5천만원에 할인매매하게 된다면 2억원에 매매계약서와 1억5천의 2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절대 발설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를 쓰는것이지요.
그러면 건설사와 신규 미분양 입주자는 서로 서로 윈윈하게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첫번째 미분양아파트를 미분양보다는 팔아서 현금화 할수있고
가장큰 이득은 처음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에게 할인분양에 따른 차액정산 요구에 당당해질수 있습니다.
매수자입장에서는 1억5천에 집을 사면서 2억에 산것처럼 신고가 되기에 은행 융자를 2억원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수있고 만약 집을 처음 분양받은 사람들처럼 2억원에 팔아도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지요.
다운이든 업이든 둘다 불법이지만 당사자간의 거래를 밝히는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라는것은 고민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는것입니다.
시장을 파악하고 사도 되는것인지.... 적어도 100번이상 고민해봐야
하는것입니다.요즘은 실거래가가 있어서 얼마에 샀다 집이 있다 없다 조금만 공부해도 이런 소규모 도시에서는
파악이 쉽습니다. 그냥 내가 살집인데 새아파튼데 브랜드가 어떤데.... 이런 촌에서는 그렇게 매매하면
그냥 업자들만 대박나는겁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점이 있다면 나쁜점이 있지요.
첫번재 처음부터 분양 받았던사람은 일종의 봉이 되는것입니다. 할인분양 없다고 해서 각서 까지 쓰면서
안심하고 샀는데 미분양이 되어 버린데도 모자라서 차액보상요구도 어렵다는것입니다. 실제로 할인분양
에 따른 차액보상 소송에서 판례에는 건설사의 자유라며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각서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어느정도 선은 정해져있겠지만 각자 2중계약을 하기에 천만원을 싸게샀는지 3천만원을 싸게 샀는지
5천만원을 싸게샀는지는 분양업소 직원의 재량에따라 계약이 되며 노출이 되지 않기에 서로서로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억 5천에 5천만원싸게 사서 좋았는데 알고보니 1억 3천에 산사람도있디면 그것도 피해라면 피해지요.ㅋㅋ
왜 옥천이 아파트가 미분양에 빈집에 생기고 있는것일까요? 옥천의 인구감소가 가장큰 원인 일것입니다. 신규 인구 유입으로서의 지역 매력 상실....
옥천신문 보시면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일을 하셔야할분들이 작은 길거리 민원처리에 빠져있는.... 그런건 저 아래 글처럼 생활 민원앱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해주면 그냥 고마운거고 지금 그런데 에너지를 쓸 상황이 아닙니다.
옥천에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구감소 ..... 인구감소가 큰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저번달엔 24명들어왔다는내용을보았지만 제생각엔 신축아파트입주인의 일시적인증가에 그치지않을거라는생각이네요...
그 동안 여론광장에 올라온 근로자들이 올린글... 최저임금에 관한
글들...서로 입장이 있는것이지만 군청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는 글들...
그들이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이 옥천에 계속 살겠습니까? 결국 다 떠나는 겁니다.
예를들어 인근 대전과 맞먹는 아파트 가격... 더넓은 시장 일자리... 굳이 옥천서 살아야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는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셨나요??? 저는 단순민원처리는 보았지만 그런 글에 대한 댓글은 하나도 못본것 같네요... 민원도 민원 나름인가요???그런 사람들을 돕는길이 인구감소를 막는 첫단추라는걸
왜 모르는걸까요? ㅎㅎ
옥천은 지금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는 걸까요?? 옥천엔 노동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올인 해야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옥천의 특정 아파트를 겨냥한 글은 아닙니다. 공부하시라는 글이니 오해는 말아주십시요 ^^
곧 노령인구 30% 돌파를 앞두고 있는 옥천 ...... 복지관 1000원짜리 식사... 물론 돈없는 힘든 어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소득구분없는 그냥 나이에 따른 무분별한 1000원식사...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ㅋ 할얘기는 많지만 그냥 이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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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22:02:11
221.xxx.xx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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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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