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과의 힘겨운 싸움.
 김자현
 2017-11-30 10:16:16  |   조회: 4711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전에 옥천군청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황당한 내용으로 군청에 항의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이전에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옥천군청 감사실, 충청북도청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 하여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궁긍증이 공무원징계령도 있는데 "주의"조치로 끝난것에 대해
어떤법에 근거하여 그런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청 감사실에서는 비공개라고 저에게 통보하였고,
저는 이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비공개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및 유출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 없다.
다만, 어떠한 법에 근거 하여 "주의"혹은"경고"를 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구두로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행안부 담당자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및 유출이 불가한
정보는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공개 가능하다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감사실에서 공개를 안하고 있는데
옥천군청은 중앙부처보다 위에 있는 기관인가 봅니다.

옥천군청 공무원의 고자세는 충청북도 , 최소한 남부3군에서는
소문이 자자하지요..

어쨌든 이번일로 또 새로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움터"라는 시스템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창고 등등을 짓고자 할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관공서에 방문 하지 않고도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감사때 지적을 하였습니다.
옥천군과 충청북도에 확인을 하였더니 지적사항으로 바로잡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본래 "세움터"는 전산으로 필요서류를 올려주면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보고 출력하거나 혹은 전산으로
보고 가능여부를 판단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용역사(설계사무실)에서 전산도 올려주고
서류도 출력해서 가져다 주는 부조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실에 이것이 부조리 하니 한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결론으로 옥천군과 충청북도에서 시정명령이 나온겁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물어물어 알아본 결과
아직도 전과 같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용역사(설계사무실)에서
대신 해주는 그런행동을 하고 있더군요.

감사한지 한달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꼬집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부분입니다.
제가 왜 옥천군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호도하겠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감사는 유명무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옥천군수님에게 만남을 몇차례 청하였습니다.
군수실 비서실장님께서는 이미 감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해드릴 말씀이 없을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군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내서 만나주십사 청했습니다.
이것은 11월 초의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의 이야기처럼 감사를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군수님비서실에 전화를 하여 다시 만남을 청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저도 흥분을 하여 이번에도 안만나준다고 하면
어떤 모든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옥천군청과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전화옵니다.
만나주겠다고.......

저는 어제 군수님도 만나주지 않고.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해서 모의원님을 만나서 이러한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참을 이야기 후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될까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는 결론은 하나 입니다.

담당주무관님께는 사과를 받았고.
해당 과장.팀장님들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제가 옥천신문지 상에 올린 글들이 있으니,

대표로 사과의 글을 남겨주시면 이 일에 대해서 다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재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11월30일 의원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사과 못한다고 하셨답니다.

본인도 그렇고 담당주무관도 그렇고 모두 이 문제로
많이 시달렸고?? 뭐 그래서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는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오늘부터 다시 파이팅 하여 싸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님들도 파이팅 하십시오.
2017-11-30 1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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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란 2017-12-13 09:53:47 211.xxx.xxx.1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담당·수행하는 사람. 넓은 뜻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선임방법이야 어떻든, 또 그 소속이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議員)이나 사법부의 법관(法官) 등은 제외된다. 좁은 뜻으로의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職)을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고, 경력직은 다시 공무원을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으로, 한편 특수경력직도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공무원을 분류하고 있다.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하여는 헌법[제7조]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허용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되고 또한 의무가 과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 [公務員, government employee, public service personnel]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김자현 2017-12-08 19:18:54 49.xxx.xxx.180
오늘 군수님과 면담하고 왔습니다.
크게 소득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일단 군수님께서 옥천군청 감사실에 다시한번
확인을 요청하셨고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정신못차리시는 공무원분들께 한말씀 드립니다.
공무원 당신들이 그런 행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닙니다.
국민과 군민에게 봉사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이란?
이것에 부터 의문을 품어보십시오.
그럼 결과가 명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박이 2017-12-07 21:04:55 123.xxx.xxx.131

응원합니다!!! 화이팅!!

김자현 2017-12-07 13:25:12 49.xxx.xxx.180
어떤분들은 직접적으로 공무원과 트러블이 있고
어떤분들은 간접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네요.

참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 사과를 했다면 감사실에 갈 이유도 없고
또 어쩔수 없이 이런일이 벌어지게 되어
사과만 받으면 끝내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자존심에 스크레치 날까봐 무서워서 사과도 못하는
소인배들입니다.

참나 1인시위라도 해야 사과를 할 모양인가요?
진지하게 1인시위 고민하고 있는데요.
1인시위 해도 눈 하나 깜빡 안할꺼 같긴합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대대로 공무원 해 드세요~

옥천공화국민 2017-12-07 11:59:19 125.xxx.xxx.20
학생 학부모에게 교원 능력 평가를 하듯
공무원능력평가를 민원인에게 받는 그 날이 와야 할 텐 데.
답답하네요.
청와대에 서명운동이라도 별여야 할 듯.

옥천인 2017-12-05 22:06:12 125.xxx.xxx.187
자현님.
응원합니다.
옥천공무원들 자현님같은분 3명만 더 있으면 바뀔텐데.
대단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옥천공무원들.
꼭 승리하시길~

지당 2017-12-05 18:12:34 175.xxx.xxx.237
설계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업다고 하는데도 공무원들 이상한 조항 들이대면서 고집을 피워가며 불허를 하던데.... 정말 무식한건지... 도저히 무지한것은 인정안하는 옥천공무원 전국최우수공무원으로도 손색이 없는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옥천산다는것이....

지당 2017-12-05 18:08:05 175.xxx.xxx.237
얼마전 제가 아는 분도 다른곳(상위기관) 에서도 다된다고 하는데 옥천군 담당직원만 안된다고 버틴다고 합니다. 인구유입을 원하는 건지 아님 옥천에 못살게 하는건지..도무지 옥천공무원들 알수가 없습니다. 귀농인들 지역민들 떠나고 싶다네요. 군민위에 군림하는 옥천공무원 대단합니다.

옥천인 2017-12-05 11:43:52 112.xxx.xxx.2
예전에 건축사무소에서 잠깐 일했던적이 있는데 세움터 서류가 공무원이 할일들이였나요? 서류는 당연히 건축사무소에서 뽑아다 제출하는건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가르쳐서요 글쓴이님 덕분에 공무원들 얼마나 일을 안하는줄 알겠네요 ㅡㅡ 이제와 생각해보니 건축사무소랑 건축과공무원이랑 짜고치는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기가차네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2017-12-04 17:28:24 211.xxx.xxx.126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널리 알려지길..
꼭 사과받으실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공무원도 인정하고 사과한번 하면끝날일을..

ㅋ ㅋ 2017-12-02 22:11:36 223.xxx.xxx.57
무슨무슨일로전화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담당자 바꿔드릴께요. 네 .... 아 그일이요,그건 다른쪽 디ㅡㅇㅇ담당이네요.잠시만요 바꿔드릴께요. 네~~~네 네 아 그부분은 아까거기담당이거든요 잠시만요돌러드릴께요... 네 네 아 그건 여기말구 군청으로 전화해보세요 ㅋ ㅋ

옥천군민 2017-12-02 17:05:24 59.xxx.xxx.201
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어느누구도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서로 미루는 공무원의 태도 저도 몇일전 겪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지만 가족처럼 내일처럼 관심있게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민으로써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옥천군이 되길 바라며 몇자 적었습니다.

김자현 2017-11-30 15:02:28 49.xxx.xxx.180
응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대단한 옥천군청이랑 싸우면서 처음 알았네요.
중앙부처보다 위에 있는 옥천군청!!
충청북도도청보다 위에 있는 옥천군청!!

정말 옥천 공무원 대단하십니다.!!!

저도응원합니다 2017-11-30 13:06:34 223.xxx.xxx.135
자현님 힘내시고 꼭 사과 받으시고 하시는일 모두 잘되시길 응원합니다.
많은구독자분들도 남의일이라생각 하고 무관심 하다가도 실제로 자가가
이런일을겪어보면 그때서야 그분의 마음이 이랬구나 하며 그때서야 공감하게되실겁니다.
직접도울수있는방법이 이런댓글밖에없네요. 힘내세요

김자현 2017-11-30 11:53:59 49.xxx.xxx.180
응원합니다님께
일단 응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깨어있다기 보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감정풀이를 하는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감정풀이를 하더라도 우리 옥천군 공무원의
행태를 꼭 바로잡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자세로 근무하는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옥천신문이고 옥천군청이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요구가 과다하다고 생각치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진실된 사과만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고위직이라고 근무시간에 의자 뒤로 젖히고 거의 눕다시피
하고 있는분들 목에 깁스 하신분들 반성하시라구요...

응원합니다 2017-11-30 10:58:36 211.xxx.xxx.126
저는 개인적으로 옥천에 김자현씨 같이 깨어있으신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아닌것을 아닌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항상 응원하고있고 직접적으로 도움못드려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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