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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의 뿌리 박물관이 있는줄 알았는데 (3)HOT | 백년하청 | - | 2022-12-14 | 4635 |
옥천군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우사의 경우 주택 밀접 지역은 100m에서 작년에 조례를
바꾸어 200m로 거리 제한을 변경한 것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의 경우 700m인데 축산단체는 제한이 심하다고 300m로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고시(권고?)는 50~500m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축산인은 200m로 변경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청주처럼 환경부고시보다 더 심하게 제한하는 것은 축산인 반발이 심합니다.
반대로 하면 나그네님처럼 주장하고 적당한 선에서 규제를 해야 합니다.
나그네님이 주장하는 도로에서 이견 거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로변 도로의 경우 경관을 나그네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주가 경관을 위하여
차폐림을 잘 해야 하지만 건축허가 위하여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옥천의 현실입니다.
축사 문제는 균형적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