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땅 불모지 되나요?
 옥천
 2017-10-30 13:02:45  |   조회: 3470
첨부파일 : -
어건 뭔소린가요? 금강유역환경청 조치로 옥천땅이 불모지가 된다는게..... 아파트도 새로 계약했는데.... 옥천대전간 전철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옥천에 새아파트도 분양받아 놨는데....
2017-10-30 13:02:45
106.xxx.xx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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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인 2017-11-29 13:53:18 211.xxx.xxx.98
그럼 옥천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할 것임.
각종 규제로 농사외에는 용도가 없어 소지주 입장에서 당연 매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정작 토지주에게 피부로 와 닿는 대안은 무엇인지 안효익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안효익의원 2017-10-30 16:12:56 223.xxx.xxx.135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83.8%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환경법규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금강수계지역의 토지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자연상태로 회귀 또는 보전한다는 취지로 토지를 2016년말 기준 820필지 3백만평방미터 적극 매입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환경부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은 우리군의 토지활용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토지 매입후 관리방치로 유해 병충 및 유해 동물의 온상이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의회에서는 건의문 채택과 금강유역청 항의 방문을 해 무분벌한 토지 매수에 강력항의 할 계획입니다

1. 환경부 소관의 관리 주체를 옥천군으로 변경해 우리군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2. 환경부가 직접 유지관리 비용을 세워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우리군에 공공의 목적이나 주민복지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에 관해서는 법이나 지침을 수정해 재임대 또는 재매도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각종규제로 피해로 받고 있는 우리군의 주민지원 사업의 증대와 맑은물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에 더욱 예산을 투입하길 요구한다
옥천땅 2017-10-30 13:44:45 203.xxx.xxx.107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일부 지역만 불모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있는 옥천시내가 불모지되면 큰일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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