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초 사태 개요
학교 옆 부지(파란 테두리)를 헐값에 매입한 사업자 측은 대형 창고형 매장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진입로 확보’라는 건축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교차로 영향권내 80m 까지 진입로 개설 금지’ 조항 때문인데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업자 소유의 땅은 합법적인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자측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는데, 바로 정문 옆 학교 담장을 따라 30년 묻혀있던 농로를 발견한 것입니다.[사진(B)-빨간색 선]
누가 봐도 아이들에게 위험천만한 이 구역에 대해서, 옥천 농어촌 공사는 목적 외 사용을 신청한 업자측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여 진입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군청과 관할 교육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건축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농로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창고 건축 허가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학교, 학부모 측에 사전에 미리 알리고 협의를 구해야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이들 안전을 무시한 점이 더 큰 잘못이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창고 건축이 시작되고 나서야 공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은 부랴부랴 관계 당국을 찾아가 아이들 안전문제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집니다.
농어촌 공사는 승인절차 상의 규정 위반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업자측에게 진입로 위치 변경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업자측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해오고 있습니다.
군청 측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관계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야’ ‘임마’ ‘너’ 등 공무원의 언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막말을 학부모 민원인에게 퍼부었고 이에 대해 당국은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또 있습니다.
학교 정문 옆으로 난 진입로는 아이들에게 너무 위험하지 않냐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대해 당국 관계자들이 내놓은 업자측과의 합의방안이 그것입니다. 이들이 내놓은 합의안은 기존의 허가받은 진입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업자측으로부터 받고 폐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진입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불법에 해당하고 보은국토관리청에서도 절대 불가를 선언한 진입로 개설 불가 구간[사진(A)]을 실질적 진입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허가는 안 되지만 사용은 가능하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논리였습니다. 안전 법규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께서 선량한 주민들에게 불법을 부추기시니 당혹스럽고 난처할 따름이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으로 학교 쪽으로 들어오시거나 영동 쪽에서 오셔서 우회전 하시는 분들은 (A)구역에 화물차량의 진입로가 생기게 되면 얼마나 위험할 지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발 법에서 하지 말라는 위험한 일 하자는 말씀은 그만두어 주시길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더군다나 세월호 사태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으로 안전 불감증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가 아닙니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지키는 것이 학교와 학부모들의 유일한 바램입니다.
저희들의 소박한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남초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남초 비대위 올림
※ 관계 당국이나 사업자 분들께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100명의 아이들이 도란도란 모이기 시작했는데
다들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겠다고 하겠지요.
지금도 군남초앞의 교통량의 살인적입니다. 덤프트럭소리를 들으면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지요.
근데 그곳에 자재창고가 당연하게 들어선다니...
누군가는 옷을 벗고 책임을 져야하는 사태입니다.
군에서도 무사안일한 태도 현장점검없이 무조건 승인해준 인허가 문제 꼭 짚어야합니다.
인맥으로 똘똘뭉쳐있는 지역사회...
근절되어야할 문제인데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곪아터지기 직전인 병폐입니다.